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3556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신철우 민주홍 09/30 윤완호 협 조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물량 실태 조사 2021. 9.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물량 실태 조사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교체 가구중 건물신축？재건축 정비사업 등으로 멸실된 주택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잔여가구 물량을 조정？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지원 추진계획 : 급수설비과-155(2020.1.6.)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잔여가구 실태조사 지속실시 ？ 재개발？재건축 또는 신축 등으로 멸실되거나 예정인 건축물 파악 및 정리 ？ 소유자 자부담에 의한 기교체 여부 등 실태조사로 사업물량 조정 및 관리 Ⅱ 교체대상 현황 (단위:가구) 교체대상 교체완료 총계 소계 `07년~`20년 `19년 멸실 소계 ~`21년.9.30. `20년 멸실 73,033 60,163 58,647 57,296 1,351 1,516 747 769 Ⅲ 잔여가구 조정 사유 ○ 옥내급수관은 사유시설로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나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관리 필요 ○ 멸실？신축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한 가구 등이 교체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 연간 사업목표 설정 및 홍보대상 선정 등 연간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 - 지원 불가한 가구에 우편물 발송 등 불필요한 홍보 활동으로 민원 유발 Ⅳ 잔여가구 관리 방안 ○ 교체대상 가구 중 철거？멸실 된 물량을 조사하여 멸실 가구로 지속적 관리 및 잔여가구 물량 조정 멸실가구 : 교체대상 목록에는 등재돼 있으나, 정비사업 또는 건물 신축 등으로 해당 건축물이 멸실되어 수도관 교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가구 ○ 지속적인 교체대상 가구 조사를 통해, 기존 조사에서 누락된 교체대상 파악 -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대한 공문 발송 및 현장 방문으로 지원가능 여부조사 Ⅴ 멸실가구 조사결과 ○ 2020년 자치구별？주택 유형별 멸실 조사결과 (단위:가구) 멸실가구 유형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계 총 계 49 255 81 384 769 정비사업멸실 계 20 0 0 0 20 아파트 - - - - - 주택(연립) - - - - - 다세대 - - - - - 다가구 18 - - - 18 단독 2 - - - 2 자부담 멸실(신축 등) 계 29 255 81 384 749 아파트 - 108 - - 108 주택(연립) - 6 9 36 51 다세대 11 - - 18 29 다가구 - 113 37 276 426 단독 18 28 35 54 135 ※ `20년 3월~10월간 건축물 대장 조회 및 구청협조를 통해 조사 ○ 멸실 가구 반영 결과 (단위:가구) 교체대상 교체완료 총계 소계 `07년~`20년 `19년 멸실 소계 ~`21년.9.30. `20년 멸실 73,033 60,163 58,647 57,296 1,351 1,516 747 769 Ⅵ 향 후 계 획 ○ 멸실가구 현황 본부 보고 및 잔여가구 물량 조정 요청 ○ 누락된 교체 대상 발굴을 위해 아파트, 연립주택 현황 조사 및 보고 ○ 잔여가구(12,870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교체 실적 증대 붙 임 노후 옥내급수관 멸실 가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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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과-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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