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532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임단비 김대홍 김규룡 여장권 09/30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02번, 한병도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한병도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병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502 1. 서울시 전동킥보드 정책 관련 (2021.8.31.) 1-1. 서울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가 나와있는 근거 내용 일체 1-2.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사업내용 일체 1-3.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사업 실시 이후 각 자치구별 주차 위반 신고 및 실제 견인(수) 현황 1-4. 전동킥보드 견인 과정 내용 일체 1-5.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지정 계획 내용 및 25개 자치구 의견수렴 내용 일체(현재 단계에서 작성가능한 내용만 적시) 1-6. 견인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게 부과된 견인료 및 보관료 현황 (킥보드 업체별로 작성) □ 서울시 전동킥보드 정책 관련 ○ 서울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가 나와있는 근거 내용 일체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21. 5. 20. >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사업내용 일체 ○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사업 실시 이후 각 자치구별 주차 위반 신고 및 실제 견인(수) 현황 - 7월15일부터 견인 시행한 6개 자치구 통계자료 ○ 전동킥보드 견인 과정 내용 일체 - 신고방법 : 웹사이트(www.seoul-pm.com)를 통해 신고 - 견인원칙 : 신고 된 건에 한해 5개 즉시견인 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하여 견인 ？？5개 즉시견인 구역 : ①차도, ②지하철역 진출입로,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일반보도 : 신고 후 견인까지 3시간 유예시간 부여(사업자 자체수거) 즉시견인구역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 견인조치 ※ 즉시견인구역의 신고는 견인대행업체에서도 필수로 해야함 일반 보도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 업체 자체처리시간 부여(3시간) → 견인조치 미수거시 ○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지정 계획 내용 및 25개 자치구 의견수렴 내용 일체 ○ 견인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게 부과된 견인료 및 보관료 현황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팀 장 김대홍 ☎2133-2223 ☎2133-2251 주무관 임단비 임채영 작 성 일 : 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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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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