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용도지역 상향) 1.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니 용도지역 상향 등을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일반주거지역을 그 입지특성에 따라 종별로 세분하여 지정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4. 부득히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 용도지역 조정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전제로 도시경관 보호 및 밀도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적정성 여부와 연계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정책적 여건변화를 반영, 주거환경이 열악한 2종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저층주거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그간 부과했던 의무 공공기여를 없애 규제를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담당자 오정민 ☏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오정민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9/29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24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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