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6693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최성임 김해수 신대현 박대우 09/29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직업훈련사업 간 연계모델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21. 9.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직업훈련사업 간 연계모델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직업훈련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계모델 수립 용역」추진을 위해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금을 동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자 함 ？？ 전용근거 ○「지방재정법」제49조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 전용사유 ○ 경제정책실 산하 기술교육원 등 다양한 직업훈련사업이 있으나 운영기관이 상이하여 ‘모집 - 선발 - 교육 - 취업지원’이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 ○ 직업훈련사업간 연계 강화 및 위계정립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연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육원 커리큘럼 개편 등 전략 마련 필요 ○ 이에「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예산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민간위탁금 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직업훈련기관 연계모델 수립 용역 추진 ？？ 전용 계획 ○ 용역개요 － － － － ○ 전용내용 :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없이 편성목간 － 민간위탁금 총15,440백만원 중, 230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예상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 추진일정 ○ 예산전용 승인 요청 (일자리정책과→ 예산담당관) : ’21. 9. ○ 용역 사전규격 공개(5일 이상) : ’21. 9. ○ 용역 발주 및 공고(15일 이상) : ’21. 10. ○ 용역 수행사 선정 : ’21. 11. ○ 용역 추진 : ’21. 11. ~ ’22. 3. - 착수보고(’21.11), 중간 보고(’22. 1), 최종 보고(’22. 3) 붙임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직업훈련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계모델 수립 용역 추진계획 1부. 끝. 【 붙임 1 】 예산전용 요구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전용내용 :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예산 중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 전용금액 :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 전용 사유 － 경제정책실 산하 기술교육원 등 다양한 직업훈련사업이 있으나 운영기관이 상이하여 ‘모집 - 선발 - 교육 - 취업지원’이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 － 직업훈련사업간 연계 강화 및 위계정립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하고, 연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육원 커리큘럼 개편 등 전략 마련 필요 － 이에「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예산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민간위탁금 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직업훈련기관 연계모델 수립 용역 추진 2021. 9. 경제정책실장 황 보 연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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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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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16693

D000004365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