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2.4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시 현금청산 적용 여부 나. 1필지 균등 분할 등기한 토지등소유자 3인 모두 분양대상 해당 여부 다. 사업시행면적 2만㎡까지 확장 가능한 제반조건 등 2. 답변내용 가. 공동시행 방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2.4 부동산 대책과 관계없이 현금청산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21. 6. 29.)의 다음 날부터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우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제2항제3호에 의거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 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인 경우이거나 해당 법령에 명시된 공공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략사업과(담당 권희경, ☎ 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9/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0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37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6)
23797443
20211001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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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과-2098
D000004365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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