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재활용 가격 연동제 적용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564(2021.9.28.)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재활용의 안정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하여「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18.7)을 마련하였으며, 지침에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매각(수거) 계약은 재활용품 가격연동제를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가격연동제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므로써 민간수거 업체의 경영난 증가(노동력 확보 어려움, 인건비 상승 등), 재활용품 시장 불안정성 증대(업체간 경쟁 심화, 장래 재활용품 가격 하락 등) 등이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배출량, 수거유형에 따른 계약상황 등에 대한 현황파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민간 수거체계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조정·중재 등 재활용품 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협조요청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9/29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9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대시민공개
23797100
20211001054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945
D000004365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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