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동·호수 변경 시 경미한 변경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건의요지 - 관리처분인가 후 동·호수 변경 시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 가능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르면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 등(영 제61조 각 호 참조)을 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에 배정된 동·호수를 변경하는 사항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변경하려는 사항 상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35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795402
20211001054008
본청
주거정비과-3355
D000004362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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