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045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천은진 안희숙 김기현 08/09 김선순 협 조 - 2021년 제3차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3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1년 제3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제2차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건에 대한 서면심의 후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의회 개최 개요 ○ 기 간 : 2021. 8. 5.(목) ~ 8. 6.(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총 10명(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 심의안건 : 2021년 제2차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 ○ 심의결과 : Ⅱ 심의회 개최 결과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40조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변경사유 ？？ 변경내역 <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구 분 ’21년(A) 당초 예산 ’21년(B) 1차변경 ’21년(C) 2차변경 증 감 (C-A)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20%미만 변경의 경우 시의회 사전의결 불요 ？？ 위원 심의의견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안임 ○ 불법촬영 예방 점검활동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동의하며, 이와 더불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를 건의함 ○ 긴급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탐지장비, 점검인력 등이 부족한 학교에 신속한 점검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함 ○ 긴급한 사안으로 성평등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나,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건과 관련한 빠른 후속처리가 중요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성평등기금), 기본경비 (성평등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 의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1. 8. 12.(목) 붙임 1. 2021년 제3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의자료 1부. 2. 의결서 및 수당청구서 각 1부. 3. 제12기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23794888
20211001054008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1045
D00000432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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