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9073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1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원영 박현우 안대희 06/08 류훈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관리팀장 정현중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강북구, 은평구, 서초구, 용산구) 2021. 6. 기술심사담당관 2021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강북구, 은평구, 서초구, 용산구) 강북구 외 3개 구에서 최근 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금액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대상기관 : 강북구, 은평구, 서초구, 용산구 ？ 점검기간 : 2021. 3. 8(월) ~ 4.16(금)＜기간중 20일＞ ？ 점검대상 : 2020~2021년도 시행 건설공사 (대상공사 186건) 구 분 강북구 은평구 서초구 용산구 계 186 27 56 55 48 토 목 88 12 16 29 31 건 축 17 4 8 4 1 설 비 41 5 18 13 5 조 경 40 6 14 9 11 ※ 토목·건축 3억원, 조경 1억원, 전기·기계 5천만원 이상(기관별 조정 가능) ？ 점검방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서면 중심의 점검 - 점검대상 공사의 설계도서를 파일로 제출받아 사무실에서 비대면 점검 - 정산서류 점검은 감사담당관에 사전 수합하여 비대면 출장 점검 - 필요시 현장확인 병행하되 대면 점검 최소화 ？ 주요 점검내용 - 시공수량, 신규단가, 계약내용 임의변경 등 계약금액조정 실태 적정 여부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 적정 여부 ·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2 점검결과 계약금액조정 실태 점검결과 ？ 의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조정 -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 - 신규비목 등 단가과다 산출 : -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 - 계약된 제비율 임의변경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조 치 계 획 환 수(준공 건) 감 액(공사 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계약된 제비율 임의변경 미완료 사항 자체 점검요청 ？ 순회점검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이 미흡한 아래 건에 대해서는 자치구(감사과) 자체점검 시행 후 결과를 우리시에 통보하도록 요청 예정 ○ 공 사 명 : ○ 지적사항 - 비대면 순회점검 강평 ？ 금번 순회점검은 피점검자와의 접촉 최소화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일부 점검사항에 대한 소통(Feed back) 부족 및 공사내용 파악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음. 3 유형별 지적사항 ※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 ？ 설계서, 준공서류, 시공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공종의 실제 시공수량과 준공(대가지급) 수량 불일치 신규 비목 등 단가 산출 오류 : ？ 표준품셈에 따른 시공량 미적용, 노임단가 적용 오류 ？ 품의 할증 적용 오류, 기타 단가 산정 시 오류 등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 보험료(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정산 부적정 계약된 제비율의 임의 변경 : ？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정산 부적정 4 개 선 사 항 ※ 자치구별 연결관준설 실태 조사현황 (붙임3 참조) - 대상 : 연결관 준설공사를 별도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17개 자치구 - 내용 : 개소당 준설단가, 일시공량, 직종별 적용인원 및 인원수 ※ 주요사항 - 준설량에 대한 정산은 최종 반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구간별 조사된 퇴적고와 준설연장은 준설량을 결정하는 절대 요인이 아닌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도급업체의 준설 및 운반에 따른 모든 과정을 감독해야 하는 감독공무원의 인력 부족의 물리적 한계가 있으므로, 최초 퇴적고 측정을 통한 퇴적량 조사는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함 하류 맨홀 상류 맨홀 【(상류맨홀 퇴적고+하류맨홀 퇴적고)×1/2】 하수관로 중심선과 내부가 보이도록 정면 촬영 Φ450㎜/L=28.5m 퇴적량은 맨홀간 평균 퇴적고로 산출 퇴적고는 중심선과 내부가 보이도록 정면 촬영 GIS 활용 또는 실거리 측정 5 행정사항 지적금액 환수 조치 ？ 환수 및 감액 : ？ 조치방법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환수 및 감액금액은 매 분기별로 조치결과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 【 미완료 사항 자체 점검 요청 】 ○ 자체점검 요청사항 - 첨부 소명자료 제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감사과)에서 자체 점검 시행 후 그 결과를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제출토록 통보 개선사항 조치 ？ 개선사항은 업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해당내용이 개선·시행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발주부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 제작·배포로 역량 강화 - 교육내용 : 기본개념 및 주요 지적사례 소개, 관련법규 안내 등 ？ 건설공사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 (자체교육) 향후계획 ？ ′21. 6월 : 한강사업본부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실시 ？ ′21. 7월 : 상반기 직원역량강화 교육(비대면 온라인 강의) 붙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요약) 1부. 2. 유형별 지적사항(요약) 1부. 3. 유형별 세부 지적사항(자치구별) 1부. 4. 자치구별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실태 조사현황 1부. 5. 자치구() 자체점검 요청사항(세부내용 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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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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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9073

D000004273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