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7411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6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장영준 신현석 조남준 이정화 06/01 류훈 협 조 조직담당관 박경환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학술 용역 추진 계획 2021. 5. 도시계획국 학술 용역 추진 계획 -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 Ⅰ 추진 배경 ？？ 추진배경 ○ 지역단절 해소,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철도 상부공간 활용을 위한 지상철도 지하화 요구 증가 ○ 새 시정의 핵심철학인 강남북 균형발전 실현과 새로운 도시공간 확보 측면에서 실행계획 검토 추진 <> () (목표) ？？ 지상철도 현황 ○ 서울시 관내 지상철도 101.2km - 도시철도(1~9호선) 지상구간 29.6㎞, 국철(경인·경부·경의·경원·중앙·경춘선) 71.6㎞ 경춘선 경의선 경원선 경부선 경인선 중앙선 2호선 지상구간 Ⅱ 여건진단 및 추진방향 ？？ 여건진단 ○ 그간 우리시의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많은 요구와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방안 검토미흡, 정부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추진에 한계 ⇒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서는 넓은 공간적 범위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명확한 추진전략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단기적 성과보다는 실현성 확보에 초점, 장기적 검토·논의 추진 ○ 금번 연구를 통해 지하화 실현과 관련한 과제를 도출하고 실현전략을 제시한 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 추진 (1단계) 지상철도 지하화 과제도출 및 추진전략 제시 ⇒ 금번 용역 (2단계) 지하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3단계) 상부공간 마스터플랜 및 정부협의 절차 등 Ⅲ 연구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 용역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조직담당관 포괄비 활용) ○ 발주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서울시 관내 지상철도 구간 · 서울시 도시철도(1~9호선) 지상구간 29.6km · 국철(경인·경부·경의·경원·중앙·경춘선) 서울시 구간 71.6km · 서울시 관내 차량기지 및 지상철도 주변지역 포함 ？？ 과업내용 1 서울시 지상철도 현황 진단 1-1. 지상철도 구간별 현황 조사 ？ 도시철도(1~9호선) / 국철(경인·경부·경의·경원·중앙·경춘선) 1-2. 지상철도의 영향 분석 ？ 도시공간적(지역단절) 측면 / 생활환경적(소음·진동·먼지) 측면 1-3. 지상철도에 대한 인식 조사 ？ 대상별 인식 조사 (전문가·운영기관·시민) / 부정적·긍정적 측면 2 지상철도 지하화 정책 분석 2-1.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연구범위·목적·결과 분석 / 연구결과 활용 및 정책실현 여부 조사 2-2.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 해외 선진국(미국·일본 등) 및 국내 지하화 사례 2-3.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정부·지자체 정책방향 분석 ？ 지상철도에 대한 시각, 개선의지, 정책방향 2-4. 지상철도 및 주변지역 이슈·계획 파악 ？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 철도역 및 주변지역 마스터플랜 / 민자역사 개발 계획 3 지상철도 지하화 과제도출 3-1. 물리적·기술적 여건 ？ 현행 및 예정 철도체계 연계 / 지형 및 상·하부 도시공간구조 관련 3-2. 국가·지방의 재정 여건 ？ 대규모 재정투입 및 재원조달 관련 3-3. 관계기관과의 정책방향 및 이해관계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철도운영 계획 / 중장기 재정계획 등 3-4. 관련법령 및 규정 관련 ？ 지하화 추진관련 현행법 및 규정에서의 장애 요인 4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제시 4-1. 단계별 추진계획 ？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수립 / 기본·실시설계 / 착공 4-2.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추진체계 구축방안 ？ (대외)서울시 / 중앙정부(기재부·국토부) / 철도공사 / 철도공단 등 ？ (내부)도시계획국 / 도시교통실 / 도시철도국 / 도시교통공사 등 4-3. 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정책 홍보 방안 제시 ？ 학회·전문가·정부·지자체·시민단체 참여 통합 거버넌스 구성·운영 방안 ？ 지상철도 지하화 정책 관심제고 및 정책지속성을 위한 홍보 방안 4-4. 후속연구 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 단계별 후속용역 과업범위 설정 ？ 지하화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수립 / 도시공간 마스터플랜 Ⅳ 향후일정 ？？ ‘21.6.~7. 市 학술용역 심의 및 계약심사 ？？ ‘21.8.~9. 용역발주 및 착수 붙임)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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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054008
본청
도시계획과-7411
D000004267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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