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안내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통신판매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683(2021.5.18.)호 관련으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통신판매업 신고의 편의를 위해 행안부(정부24, 새올, 위택스 담당) 및 서울시(이택스 담당)와 협업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을 위한 시스템 개편(붙임2)을 완료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통신판매업 신고 담당자 업무 프로세스(붙임2) 및 새올매뉴얼(붙임3) ㅇ 일부 문자발송 시스템이 미흡한 지자체의 경우, 신고인이 직접 위택스/이택스 조회 후 납부 가능 등록면허세 납부여부 확인기능 생략가능(단, 생략시 별도 확인절차 필요) ㅇ 신고인에게 안내할 사항 정부24 게시완료(붙임4) ※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준수사항 등재(공정위 홈피- 정책/제도-소비자정책-전자상거래 파일) 나. 시행일 : 2021. 5. 21.(시범기간 : 5.21.~ 6.20.(1개월), 보도자료 배포 예정)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관련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로 문의바람. 붙임 1. 관련 공문(사본) 1부. 2.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민원처리 프로세스 1부. 3. 새올 매뉴얼 1부. 4. 정부24화면 안내 문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신경제일자리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민원여권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5/20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0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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