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768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혁신팀장 도시철도과장 권형구 오성균 04/01 이창석 협조 -「도시철도채권 매입 프로세스 변경」시행에 따른 - 채권매입 대행업체의 시행유예 요청에 대한 검토 2021. 4. 1.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채권 매입 프로세스 변경」시행에 따른 채권매입 대행업체의 시행유예 요청에 대한 검토 ？？ 매입 프로세스 변경 시행 배경 ○ 시민 편의 향상 및 공채업무 효율성 제고 계획(도시철도과-10040, ’20.8.31.) 중 3단계인 모바일 시스템 도입 추진과정에서 ○ 교통안전공단 채권 콜센터 통한 서울시 도시철도채권 발행신청 건 일부가 자동차 소유자 명의가 아닌 명의로 변경 발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 채권 명의변경 발행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모바일 시스템으로 자신이 매입한 채권정보 조회 불가능 ○ 이를 시정하고자 서울시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 명의로 채권을 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게 되었음 - (관할등록) 자치구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간 전산망 연계 통해 ‘비티캐피탈(주)’ 명의로 변경 발행되는 문제 해결 - (무관할 등록) 명의변경 발행할 경우 국토교통부 채권 처리 지침에 따라 위임장 징구 후 처리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협조 요청 ？？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채권 대리매입 업체 의견제출 ○ 사전준비시간 부족을 이유로 시행유예 요청 ※ 의견 및 요청사항 ○ 지역무관 채권 처리 시 명의로 채권을 변경발행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채권 처리 지침을 준수하라는 서울시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① 전국 자동차등록사업소의 등록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채권 대리매입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대국민 민원발생은 없음 ② 채권 명의 변경발행을 중단할 경우 전산모듈 변경작업, 채권 관련 민원대응 절차 및 콜 안내 변경, 사업변경 등의 사전준비 시간 부족 ③ 신한은행이 채권 대리매입 계좌 발행 중지할 경우 금융실명 미확인 외국인, 법인명의차량은 채권 구매 불가로 차량등록 민원 발생 예상 ⇒ 위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매입 프로세스 변경은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되는 점, 업무인력 조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이유로 일정기간 유예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 대리매입업체 의견에 대한 검토 ① 국토교통부 채권 처리 지침에 따라 명의 변경 발행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동차등록사업소 등록담당 공무원 업무 과중, 민원인 불만 등의 사유로 위임장 작성 지침은 유명무실화 상태 - 작성한 위임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위임장 작성 생략 - 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주는 거부감으로 민원 발생 사례가 있어 위임장 작성 생략 ② 명의 변경발행 중단으로 전산모듈 변경작업이 필요한지는 추가적 검토 필요하고, 채권 관련 민원대응 절차 및 콜 안내 변경, 사업변경 등은 단시간 내 처리 가능함 ③ 신한은행의 채권 대리매입 계좌 발행 중지가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 금융실명 확인이 불가능으로 채권을 매입하지 못해 자동차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외국인에 한해서 명의 변경발행 허용 필요 - (법인명의 차량) 법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채권 매입 가능하므로 법인 명의로 채권 발행 조치 필요 ？？ 조치계획 ○ 국토교통부 채권 처리 지침에 따라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채권 명의변경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청 ○ 금융실명 미확인 외국인이 채권 매입 불가능한 점 고려, 전체 채권 발행금액 중 일부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비티캐피탈(주)’ 명의 채권발행 할 수 있게 가상계좌 발행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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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054008

본청

도시철도과-3768

D000004225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