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제과-1773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결 재 권우철 강선순 김영모 12/03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37번, 유경준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경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737> 1.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운영안 자료제출요구 설립목적, 취지, 검증기준, 검증방법, 구성방식(운영위등)등 공시지원센터 운영계획안 또는 운영안 자료제출 □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설립목적, 취지, 검증기준, 검증방법, 구성방식(운영위등) 등 공시지원센터 운영계획안 또는 운영안 ○ 추진배경 -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 ？ 보유세？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등 60여개 분야 활용 - 공시가격이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공정성 저해 - 우리시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적극 협력 및 자치구 등 지원 필요 ○ 조직 구성？운영 : 현행기능부서 활용, 재무국내 TF로 운영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업무지원 주택 팀 토지 팀 (세제과 세제정책팀) (세제과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 (토지관리과 부동산평가팀) ※ 센터장 : 민간전문가, 비상근, 임기 2년 ○ 기능？업무 - 공시가격의 형평？정확성 제고를 위한 자치구 전문성 지원 - 공시가격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역할 재설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추진 내용 - 공시가격 산정에 광역단체 역할 제고 건의 : 市→국토부 - 광역단체의 공시가격 현실화 지원 방안 연구 : 한국지방세연구원 - 자치구 주택가격 산정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실시 - 자치구 의견수렴내용 반영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선안 등)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 제 과) 담당사무관 강선순 ☎ 2133-3377 담당자 권우철 작 성 일 : 2020. 12.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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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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