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8562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심혜린 주혜란 오경희 09/25 오관영 2020년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결과 2020.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년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결과 2020년 시민숙의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시민예산광장을 선발 및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50호, ’19.12.31.) ？？ 2020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계획(‘20.1.3.) ？？ 2020년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기관 선정계획(‘20.1.7.)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운영 ？？ 사업기간 : 2020. 2월 ~ 8월 ？？ 사업내용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 1,000명 선발 및 관리 ○ 온라인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 학습(오리엔테이션) 및 13개 분야별 교육 실시 ○ 숙의 과정 온라인 모니터링 및 의견개진 진행 ○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의견 분석 ？？ 운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업체 선정하여 운영 대행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진행 ○ 선정업체 : ㈜엠브레인퍼블릭-㈜비전메이커 컨소시엄 Ⅲ 운영결과 ？？ 추진실적 : 서울시 거주자 1,075명 선발 및 운영 관리 ○ 모집방식 :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을 통한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 모집 ○ 활동내용 사전 학습(OT) 및 1차 설문조사 ？ 온라인 학습 및 모니터링 ？ 2차 설문조사 4.20~4.24 5~7월 7.31~8.7 ※ 보도자료 배포(4.23) : 서울시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 5월부터 활동 시작 ○ 모니터링 결과 구분 회의 개최 의견 공감 결과 84회 9,324건 1,448개 ○ 시민의견 조사결과 - 온시민예산광장 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및 서울시 예산에 대한 이해 증가 및 시공간 제약을 극복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등 온라인 참여방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들은 모바일(47.4%)과 PC(50.4%)를 비슷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Ⅳ 세부 운영결과 ？？ 『온시민예산광장』참여자 선발 및 활동분야 배정 결과 ○ 구성인원 : 총1,075명 ○ 구성방식 : 서울시 거주자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현황에 따른 비례할당 ○ 모집기간 : 2020년 3월 25일 ~ 4월 16일 ○ 모집방식 : 무작위 전화걸기(Random Digit Dialing) 활용, 유？무선 혼합 방식 ○ 모집결과 ※ 오리엔테이션 및 1차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온시민예산광장으로 최종 선발 구분(명) 19세 이하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합계 모집대상 완료 모집대상 완료 모집대상 완료 모집대상 완료 모집대상 완료 도심권 남 1 2 10 11 10 11 4 5 50 58 여 1 3 10 12 10 10 4 4 동북권 남 11 12 57 61 61 62 24 26 310 326 여 10 13 57 62 64 63 26 27 서북권 남 4 5 22 24 23 25 8 9 118 130 여 4 6 24 27 24 26 9 8 서남권 남 10 11 62 67 59 66 22 21 307 327 여 9 10 61 64 59 64 25 24 동남권 남 9 11 38 42 42 46 15 12 215 234 여 8 10 42 45 45 50 16 18 합계 남 35 41 189 205 195 210 73 73 1000 1075 여 32 42 194 210 202 213 80 81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활동분야 : 13개 예산분야에 대한 선호도를 기준으로, 성별은 전체의 60%, 연령은 50%, 권역은 40%가 넘지 않도록 배분 ？？ 『온시민예산광장』오리엔테이션 실시결과 ○ 교육기간 : 2020. 4. 20(월) ~ 4. 24(금) ○ 교육방법 : 온시민예산광장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강좌 수강 ※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이 불가하여, 온라인 사전교육으로 대체 ○ 교육내용 구분 주 제 시간 비 고 1강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및 온시민예산광장에 대한 이해 20분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강 13개 예산 분야 및 주요사업 소개 20분 김도담(KBS 성우) 3강 온시민예산광장 활동 내용 및 방법 20분 이광기(연기자) 4강 1차 설문조사 및 활동분야 배정 안내 10분 김도담(KBS 성우) ？？ 『온시민예산광장』온라인 학습 및 숙의 모니터링 결과 ○ 온라인 학습 및 모니터링 진행방식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단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전용 웹페이지(survey.panel.co.kr/on)를 구축, 각 실？국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PPT 슬라이드 형태의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학습 진행 → 학습 완료 후,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로 이동하여 해당 숙의 결과에 대해 의견 개진 온시민예산광장 참여단 전용 웹페이지 메인화면 온라인 학습하기 (담당 예산분야에 대한 강좌 목록 제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마이페이지-“나의의견모음”에서 본인이 개진한 의견 확인 ○ 온라인 학습 및 모니터링 추진실적 : 의견 9,324개, 공감 1,448개 - 온시민예산광장에 결과가 게시된 회의는 총 73개이며, 이에 대한 의견 수는 총 9,324개, 공감 수는 1,448개임. 가장 많은 의견이 게시된 분야는 1,807건으로 민주서울 분야이며, 교통분야는 308건으로 가장 적음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는 1인당 평균 9.9회 의견을 개진함. 평균 의견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여성 분야로 12.1회, 가장 적은 분야는 교통 분야로 8.4회임 예산분야 숙의예산시민회 회의 개최 회의결과 게시 의견 참여단 평균 의견 수 공감 공원 4회 4회 607건 9.6개 132개 관광체육 6회 6회 568건 10.0개 165개 교통 2회 2회 308건 8.4개 50개 노동민생 5회 4회 597건 9.1개 89개 도시재생 4회 3회 323건 9.0개 74개 문화 5회 5회 773건 9.8개 89개 민주서울 17회 15회 1,807건 11.8개 258개 복지 12회 8회 1,114건 9.6개 156개 시민건강 6회 6회 654건 10.8개 65개 안전 5회 5회 576건 9.7개 97개 여성 8회 6회 610건 12.1개 114개 주택 5회 4회 695건 9.6개 82개 환경 5회 5회 692건 9.1개 77개 합계 84회 73회 9,324건 9.9개 1,448개 ？？ 『온시민예산광장』설문조사 결과 구분 1차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 조사대상 온시민예산광장 등록 및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한 참여단 온시민예산광장으로 3개월 동안 활동한 참여단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Web survey (온시민예산광장 전용 웹페이지 접속 후 조사) 조사기간 2020년 4월 20일 ~ 5월 5일 2020년 7월 31일 ~ 8월 7일 조사규모 1,075명 총 916명 ○ 1차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 서울시 예산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예산편성 과정？시민숙의예산 및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비교적 낮음 - 반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매우 높으며, 높은 이유는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해 시민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음 ○ 2차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 서울시의 예산편성 과정이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1차 조사결과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30.6% → 56.6%) - 서울시의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긍정’ 응답이 95%로 매우 높았음 긍정 응답 사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시민 참여 제고 온라인 참여로 시공간 제약 감소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서울시에 대한 이해 증진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방식 - 온시민예산광장 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및 서울시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고 재활동 의사가 높아 서울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들의 사용 기기 조사 결과, 모바일(47.4%)과 PC(50.4%)를 비슷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온시민예산광장』활동결과 ○ - 활동내역 : 온라인 OT 참여, 5회 이상 학습 및 모니터링, 1？2차 설문조사 응답 ○ 우수활동자 740명 및 최우수활동자 273명 선정 우수활동자 선정기준 ① 배정된 분야 게시된 회의결과에 모두 의견을 개진 ② 다른 예산분야 학습 및 의견개진 ③ 학습 및 의견개진 활동 횟수가 통합하여 10회 이상 최우수활동자 선정기준 ① 최소 7회 이상의 의견개진 ② 성의 있는 의견개진(게시물의 내용, 길이 등) ③ 본인 담당분야의 의견개진 성실성 붙임 1 온시민예산광장 1차 설문조사 결과 요약 (n=1,000,%) 서울시 예산 관심도 관심있음 : 85.7% 관심없음 : 14.3% 매우 관심이 있다 다소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30.3 55.4 13.3 1.0 서울시 예산편성과정 인지도 알고있음 : 30.6% 알지못함 : 69.4%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별로 잘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2.4 28.2 60.1 9.3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인지여부 온시민예산광장에 참여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몰랐지만, 이번에 온시민예산광장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다 잘 모르겠다 11.6 86.5 1.9 예산과정 시민참여 인식 긍정 : 99.6% 부정 : 0.4% 매우 필요하다 (매우 긍정적) 약간 필요하다 (긍정적인 편) 별로 필요하지 않다 (부정적인 편) 전혀 필요하지 않다 (매우 부정적) 67.6 32.0 0.4 - 시민참여 긍정인식 이유 (n=996)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해 시민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시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실현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어서 서울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자치의 중요한 수단이어서 서울 시정의 이해에 도움이 되어서 기타 42.7 27.3 21.1 7.6 1.2 ※ 소수점 1자리로 표시하는 과정(라운드처리)에서 합이 100.1% 혹은 99.9%가 되는 경우가 있음. (n=1,000,%) 시민숙의예산 인지도 들어본 적 있고, 어떤 제도인지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른다 전혀 들어본 적 없다 9.3 41.9 48.9 시민숙의예산 인식 긍정 : 99.0% 부정 : 1.0% 매우 필요하다 (매우 긍정적) 약간 필요하다 (긍정적인 편) 별로 필요하지 않다 (부정적인 편) 전혀 필요하지 않다 (매우 부정적) 64.0 35.0 0.9 0.1 예산분야 관심도 (1+2+3순위) 복 지 주 택 환 경 문 화 교 통 여 성 시 민 건 강 도 시 재 생 안 전 공 원 관 광 체 육 노 동 민 생 민 주 서 울 41.1 35.2 32.7 31.4 28.7 21.0 19.7 18.7 18.8 18.8 15.8 10.6 5.7 온시민예산광장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모집/등록과정 만족도 - 1.1 9.6 49.1 40.1 4.28 온라인 사전교육 만족도 0.2 1.6 8.0 47.9 42.3 4.31 온시민예산광장 역할/활동 중요성 0.2 0.7 4.0 36.1 59.0 4.53 서울시 정책/예산 관심 증가 0.1 0.8 4.7 38.7 55.7 4.49 ※ 참고 시민회의 시민패널 참여의향 참석의향이 있다 참석의향이 없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61.3 3.9 34.8 ※ 소수점 1자리로 표시하는 과정(라운드처리)에서 합이 100.1% 혹은 99.9%가 되는 경우가 있음. 붙임 2 온시민예산광장 2차 설문조사 결과 요약 (n=916,%) 서울시 예산 관심도 관심있음 : 85.7% 관심없음 : 14.3% 매우 관심이 있다 다소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2차(본 조사) 33.8 51.9 13.2 1.1 1차 30.3 55.4 13.3 1.0 서울시 예산편성과정 인지도 알고있음 : 56.6% 알지못함 : 43.4%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별로 잘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2차(본 조사) 4.1 52.4 39.5 3.9 1차 2.4 28.2 60.1 9.3 예산과정 시민참여 인식 긍정 : 99.2% 부정 : 0.8% 매우 필요하다 (매우 긍정적) 약간 필요하다 (긍정적인 편) 별로 필요하지 않다 (부정적인 편) 전혀 필요하지 않다 (매우 부정적) 2차(본 조사) 68.1 31.1 0.7 0.1 1차 67.6 32.0 0.4 - 시민참여 긍정인식 이유 (n=909)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해 시민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시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실현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어서 서울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자치의 중요한 수단이어서 서울 시정의 이해에 도움이 되어서 기타 38.7 30.0 21.9 7.8 1.5 시민숙의예산 인식 긍정 : 98.6% 부정 : 1.4% 매우 필요하다 (매우 긍정적) 약간 필요하다 (긍정적인 편) 별로 필요하지 않다 (부정적인 편) 전혀 필요하지 않다 (매우 부정적) 2차(본 조사) 66.0 32.5 1.1 0.3 1차 64.0 35.0 0.9 0.1 ※ 소수점 1자리로 표시하는 과정(라운드처리)에서 합이 100.1% 혹은 99.9%가 되는 경우가 있음. (n=916,%) 온라인 방식 숙의예산 인식 긍정 : 95.0% 부정 : 5.0% 매우 긍정적 긍정적인 편 부정적인 편 매우 부정적 49.0 46.0 4.6 0.4 예산분야별 숙의예산사업 인식 시민 숙의가 필요한 사업 적절히 검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추진 예산숙의과정의 투명한 공개 매우+그런편% 평균 (5점) 매우+그런편% 평균 (5점) 매우+그런편% 평균 (5점) 전체 (n=916) 79.7 3.93 73.8 3.84 80.3 4.08 공원 (n=75) 84.0 3.97 81.3 3.97 80.0 4.08 관광체육 (n=72) 76.4 3.93 66.7 3.69 80.6 4.15 교통 (n=68) 86.8 4.10 88.2 4.10 77.9 4.10 노동민생 (n=66) 63.6 3.70 63.6 3.65 77.3 4.02 도시재생 (n=70) 68.6 3.76 68.6 3.70 77.1 4.01 문화 (n=72) 83.3 4.00 73.6 3.86 86.1 4.10 민주서울 (n=70) 74.3 3.80 62.9 3.67 75.7 3.96 복지 (n=70) 92.9 4.11 82.9 4.07 78.6 4.07 시민건강 (n=71) 87.3 4.13 78.9 3.99 81.7 4.18 안전 (n=68) 70.6 3.87 72.1 3.87 80.9 4.09 여성 (n=75) 81.3 3.91 72.0 3.72 80.0 4.03 주택 (n=67) 85.1 3.93 74.6 3.84 80.6 4.09 환경 (n=72) 80.6 3.88 73.6 3.83 87.5 4.17 ※ 소수점 1자리로 표시하는 과정(라운드처리)에서 합이 100.1% 혹은 99.9%가 되는 경우가 있음. (n=916,%) 온시민예산광장 활동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온라인학습 전반적 만족도 0.3 3.4 14.8 53.4 28.1 4.05 의견개진 전반적 만족도 0.7 3.4 17.9 48.4 29.7 4.03 회의결과 자료 전반적 만족도 0.9 4.9 18.3 45.3 30.6 4.00 온시민예산광장의 활동내용 적절성 0.1 3.7 15.8 50.5 29.8 4.06 온시민예산광장 활동 후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내용 긍정적 인식 0.3 2.5 10.6 47.3 39.3 4.23 온시민예산광장 활동 후 서울시 정책/예산 관심 0.3 0.4 5.0 44.4 49.8 4.43 온시민예산광장 활동 후 서울시 예산 지식/이해 0.2 0.4 10.0 51.7 37.6 4.26 내년에 온시민예산광장 재참여 의향 0.3 1.0 6.6 29.5 62.7 4.53 내년에 숙의예산시민회 위원으로 참여의향 2.1 7.2 20.0 27.8 42.9 4.02 온시민예산광장 웹페이지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학습전용 웹페이지 2.1 2.2 4.3 15.1 50.5 30.1 80.7 서울시 참여예산 웹페이지 1.4 5.2 6.7 23.8 46.0 23.6 69.5 온시민예산광장 접속 기기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데스크탑 PC 47.4 2.2 50.4 ※ 소수점 1자리로 표시하는 과정(라운드처리)에서 합이 100.1% 혹은 99.9%가 되는 경우가 있음.

23794447

20211001054008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8562

D000004090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