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992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오승한 윤영선 서병철 09/15 서노원 협 조 마곡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내 공장(제조업) 허용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0. 9.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마곡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내 공장(제조업) 허용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산업시설구역내 건축가능한 지식산업센터내 공장(제조업)용도 허용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관련규정 ？「산집법」제28조의 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지식산업센터 정의 및 요건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산집법 제2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시행령 제4조의6) -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것 - 바닥면적(지상층만)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 것 【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대상(시행령 제36조의4) 】 1)지식산업(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정보통신산업(시행령 제6조제3항) 2)그 밖에 특정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 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 ？？ 마곡지구 지식산업센터(R&D) 건립사업 ？ 추진근거: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 계획(시장 방침 제50호, ‘18.3.21.) ？ 추진목적: 기술력은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기업에 획기적 연구공간 확충 ※ 공공 및 민간형 각 1개소씩 건립후 단계적 확대 ？ 공공 R&D 센터(D15 부지) - SH 주도 R&D 센터 건립 후 임대추진 ※ ’19.11.~ 공공 R&D 센터 설계진행중(SH공사) ？ 민간 R&D 센터(D38 등 8개 부지) - 토지분양을 통해 민간사업자 지정 후 R&D 센터 추가 건립 추진 ※ ’20.08.25. D38부지 민간 R&D 사업 우선협의대상자 선정 구 분 공공 R&D센터 민간 R&D센터 서울M+센터 (공공산업지원시설) 위 치 D15 D38 D28-2 사업주체 SH공사 민간 서울시 대지면적 9,317㎡ 5,884㎡ 3,528㎡ 건축면적 5,561㎡ 3,515㎡ 2,095㎡ 연면적 52,290㎡ 36,278㎡ 21,680㎡ 층수 지하3층/지상13층 지하4층/지상10층 지하4층/지상8층 건축물용도 공장(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입주대상 강소, 중소기업 강소,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R&D 중심 중소기업 주차대수 327대 (공장 용도 200㎡당 1대 적용) ※법정주차대수의 130% 이상 설치 업무용도 100㎡당 1대 ※법정주차대수의 130% 이상 설치 190대 (업무용도 100㎡당 1대 적용) ※법정주차대수의 130% 이상 설치 비고 설계중 계획중 공사중 ？？ 마곡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내 공장 허용시 문제점 ？ 마곡지구 조성 목적에 위배 - 마곡산업단지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환경오염 발생 우려 - 반도체(IT),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BT), 에너지, 자원순환(GT) 관련 업종은 대기, 수질 관련 환경 오염 물질 배출 가능성 있음 - 공장(제조업) 용도 계획시 환경오염 물질 배출가능한 업종 입주가능하여 향후 대기 및 수질환경오염 발생 가능 ？ 부설주차장 부족 - 지식산업센터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입주하게 되므로 공장 용도로 계획시 주차장 부족 문제 발생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 공장: 시설면적 233㎡당 1대, · 업무시설: 100㎡당 1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법정주차차대수의 130% 설치 ？？ 개선방안 ？？ 향후계획 ？ ‘20.10. 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참고 건축법상 용도별 관련 기준 비교 구 분 공장 일반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비 고 지능형건축물 인증 해당없음 1등급 인증 적용 해당없음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해당없음 30%이상 적용 30%이상 적용 주차대수 시설면적 233㎡당 1대 ※위 기준의 130% 이상 확보 시설면적 100㎡당 1대 ※위 기준의 130% 이상 확보 시설면적 200㎡당 1대 ※위 기준의 130% 이상 확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법정주차대수의 130%이상 확보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56,000㎡ 이상 연면적 20,000㎡ 이상 연면적 28,000㎡ 이상 자전거주차장 10% 설치 20% 설치 10% 설치 공개공지 해당없음 설치 해당없음 배연창 해당없음 설치 설치 미술품 설치 문화예술공간 설치 해당없음 설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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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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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7992

D000004081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