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4908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백은주 김지혜 代김지혜 구종원 09/02 황보연 협 조 경영지원팀장 장정호 도시철도재정팀장 오성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88번, 장경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경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588 □ 대중교통 관련 1. 대중교통 이용요금 상승 관련 계획 - 관련 규정, 결정주체, 시행시기, 상승한 대중교통 이용요금액 등 2. 2017년~2019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재무현황 - 영업실적(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재무현황(자산, 부채, 자본) 3. 2020년 대중교통의 예상되는 적자 - 예상되는 영업실적 및 재무현황 - 예상근거사유 4. 이용요금 200원 정도 상승시킬 경우(또는 이용요금 상승 계획에 따른 상승금액만큼 상승시킬 경우), 줄어드는 적자 금액 □ 대중교통 이용요금 상승관련 계획 ○ 관련 규정 및 결정주체 - 도시철도법(제3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요금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 도시철도법 제31조(운임의 신고 등)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 시기 및 상승한 대중교통 이용요금액 - 지난 ’15.6월 요금 조정 후 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으로 요금이 동결 중임 - 현재 관계 기관 의견수렴 중으로 요금 조정은 공청회, 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 요금 조정 폭 및 시기 등 구체적 요금(안)은 결정된 바 없음 □ 2017~2019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재무현황 ○ 서울교통공사 - 영업실적(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수익(A) 20,445 21,549 20,550 영업수익(C) 19.673 19,865 20,046 영업외수익 772 1,684 504 총비용(B) 25,699 26,938 26,415 영업비용(D) 24,892 25,187 25,370 영업외비용 807 1,751 1,045 영업손실(C-D) △5,219 △5,322 △5,324 당기순손실(A-B) △5,254 △5,389 △5,865 - 재무현황(자산, 부채, 자본)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자 산(A) 131,342 132,424 131,990 유동자산 2,460 2,846 2,397 비유동자산 128,882 129,578 129,593 부 채(B) 46,046 51,201 46,455 유동부채 10,509 10,400 9,075 비유동부채 35,537 40,801 37,380 자본(A-B) 85,296 81,223 85,535 ○ 시내버스 - 운송수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전망) 총수입 13,082 12,978 13,002 운임수입 12,683 12,336 12,322 광고 및 기타수입 400 642 680 총비용 15,528 15,820 16,540 운송비용 15,192 15,468 16,114 기타비용 336 352 396 운송수지 △2,445 △2,842 △3,538 - 재무현황(자산, 부채, 자본)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전망) 자 산(A) 11,260 11,837 12,452 유동자산 2,239 2,437 2,315 비유동자산 9,202 9,401 10,137 부 채(B) 5,083 5,438 5,479 유동부채 3,604 3,949 3,814 비유동부채 1,480 1,489 1,665 자본(A-B) 6,176 6,399 6,973 ※상기 재무현황은 65개 전체 시내버스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한 것임 □ 2020년 대중교통의 예상되는 적자 ○ 서울교통공사 - 공사의 구조적인 적자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더해져, 2020년 9,91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단위 : 억원) 구분 적 자 규 모 재 무 현 황 총 수익 총 비용 당기순손실 자 산 부 채 자 본 ’20년 전망 16,544 26,461 △9,917 134,109 54,908 79,201 -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은 ①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 유지로 원가보전율이 65.7%에 불과 ？ ’19년 기준 1인당 수송원가 1,440원, 평균운임 946원 ※ 최근 5년간 운임 동결(’07년 100원, ’12년 150원, ’15년 200원 인상) ② 무임수송, 버스환승 등 공익서비스 시행으로 인한 운수수입 손실 증가 ？ (’15년) 5,952억원 → (’19년) 6,553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5,482 5,952 6,432 6,427 6,436 6,553 무임 비용 (무임인원, 만명) 2,870 (24,814) 3,144 (24,994) 3,442 (25,356) 3,506 (25,825) 3,540 (26,105) 3,709 (27,384) 버스 환승할인 2,384 2,552 2,713 2,644 2,615 2,548 정 기 권 158 164 155 159 159 161 연장운행 70 65 70 66 70 75 조조할인 - 27 52 52 52 60 ③ 지하철 개통 18~44년 경과로, 막대한 노후시설 재투자 비용 소요 ？ 향후 5년간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해 총 4조 3,223억원 소요 예상(’19∼’23) (단위 : 억원)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43,223 6,302 9,254 10,069 8,513 9,085 노후전동차 교체 10,638 1,557 2,339 2,617 2,110 2,015 통합관제 구축 2,219 135 482 465 466 671 1∼ 4호선 노후시설 개량 8,497 933 761 1,377 2,668 2,758 5∼ 8호선 노후시설 개량 5,160 476 797 1,110 1,310 1,467 지하철 공기질 개선 3,703 263 542 1,270 790 838 내진성능 개선 1,493 551 942 - - - 역사환경 개선 3,850 298 1,078 1,757 316 401 기타 자본예산 7,663 2,089 2,313 1,473 853 935 ※ 2019년~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19.9.25.) ④ 코로나19로 인한 수송수입 감소로 운수수익 급감 ？ ’20년 운임손실 3,657억원 발생 예상 수입 감소 추정 계 1∼6월(실적) 7∼12월(추정) △3,657억원 △2,023억원 △1,634억원 ○ 시내버스 - `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승객수 감소(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라 `19년 대비 운송수지 적자액이 약 2,57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년 운송수입 : 7월까지는 실제 발생한 운송수입 반영, 8월~12월은 전년 대비 상반기 운송수입금 감소율(19.1%) 적용하여 산출 총 운송수입 총 운송비용 운송수지 10,649 16,759 △6,110 □ 이용요금 200원 정도 상승시킬 경우 줄어드는 적자 금액 ○ `12년, `15년 요금 인상 평균 요금수입금 증대수준은 100원 인상 당 연간 지하철 약 1천억원, 버스 약 800억원의 요금 수입이 증대됨 따로붙임 : 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지 혜 ☎2133-2218 주 무 관 백 은 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담당사무관 오 성 균 ☎2133-4341 주 무 관 서 혜 지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장 정 호 ☎2133-2276 주 무 관 김 연 미 작 성 일 : 2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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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054008

본청

교통정책과-14908

D000004072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