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177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기혁 한봉기 전결 09/29 임근래 협조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변경 계획 2021.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개방형 상점이 밀집된) 전통시장 1개소 ○ 소요 예산: 300백만 원(추경) ○ 추진 방법: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치구에 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교부 ○ 사업 내용 -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쉬운, 3E 디자인(Easy Design) 판매대 설치 - 가격, 원산지, 위생 3대 수칙 준수를 위한 시-전통시장-자치구 3자 협약 체결 ？？ 관계 법령 ○「소상공인기본법」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제1항 － 시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청 현황 ？ 접수 기간: 2021. 8. 23. ~ 2021. 9. 3. ？ 신청 접수: 총 11개 자치구 ？ 사업 신청 및 가점 현황 (2021. 9. 29. 현재) 연번 자치구 (접수순) 전통시장명 보조금 신청액 소상공인 지원점포 (개소) 합계 점수 정량 점수 가점 합계 구비 부담 (천원) 상인 자비 부담 정부 포상 사업 연계 1 성동구 2 도봉구 3 양천구 4 은평구 5 강서구 6 노원구 7 관악구 8 강동구 9 용산구 10 동작구 11 송파구 ※ 가점 구분 및 배점 ⇒ 가점은 배점 한도(100점) 내에서 부여 예시) 정량 및 정성평가 결과 98점을 받은 자치구에서 가점 4점을 부여 받은 경우 가점은 2점만 인정 구분 평가 방법 배점 총 배점 5점 추진 의지 (구비) 예산 투입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1점 자비 부담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1점 우수 전통시장 정부 포상 및 우수 전통시장 인증시장 1점 다른 사업과의 연계 시설현대화, 청년몰, 희망사업프로젝트 등과 연계, 패키지 형태 추진시장(현장 점검 후 최종 부여) 1점 사후 관리 계획 사후 관리 계획이 우수한 경우 (현장 점검 후 부여) 1점 ？？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변경) ？ 심의 일시: 2021. 9. 29.(수) 13:30~18:00 ？ 심의 장소: 서소문2청사 본관(7층) 공용회의실 ？ 심의 안건: 2021년「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자치구 선정 ？ 위원회 구성: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위원 명단 구분 위원명 분야 소속 직위 1 2 3 4 5 6 7 ？ 심의 방법: PPT 발표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5분) - 사업신청 자치구 또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참석·발표 ※ 발표 순서: 사업 신청 공문 접수 순 - 최종 점수 합산(정량평가+정성평가+가점) 결과에 따라 상위 1개구 선정 ※ ※ 심의위원 점수 집계 및 순위 결정 방법 1. 2. ？ 심의항목 및 배점 구분 심사 항목 배점 평가 내용 정성 평가 ？？ 예산 집행 계획 ？ 소요 예산: 2,200천원 ？ 산출 기초 - 위원 참석수당: 1,200천원(200천원 × 6명) - 회의운영비: 1,000천원(속기료, 인쇄 및 제본, 다과류 및 문구류 등 구입) ？ 예산 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추진 사항 추진 일정 비고 붙임 1. 신청 접수 및 정량평가, 가점 현황(2021. 9. 29.기준) 1부. 2. 심의위원회 명단 1부. 3. 평가 기준 1부. 4. 위원별 평가표(서식) 1부. 5. 심의위원회 종합 점수표(서식) 1부. 6. 심의 의결서(서식) 1부. 7. 보안 각서(서식) 1부. 끝.
23792570
20211012235920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3177
D00000436532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