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637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장주현 오범주 09/29 정헌기 2021년 8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1. 9. 서울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2021년 8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1년 8월 의정모니터 의견을 심사하여 우수의견을 선정하고 언론보도, 소관 부서 공유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계획(의장방침 제192호, 2020.7.27.) ○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1872, 2020.9.18.) ○ 2021년 8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2430, 2021.9.3.)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총 112건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순번으로 선정 ○ 심사방법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 개별심사(서면) 후 점수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심사점수 : 총 20점(활용가능성 10점 / 창의성 5점 / 구체성 및 노력도 5점) -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 단순의견 판단 기준 - 개선방안 등 제안내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 1~2줄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동일 문구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 의견 제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정과 무관하고, 서울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등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위원 과반수 원고료(변경)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 월 2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 ※ S, A 등급으로 선정된 의견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 및 의견수렴 ？？ 심사결과 : 총 112건 연번 제 목 등급 1 1인가구 식사용 밀키트의 지역 재래시장 연계 사업안 S 2 1인가구 맞춤형 지원정책 아이디어 제안 S 3 품앗이 청년 이사 : 1인 청년 가구 및 이주 증가에 따른 선순환 봉사 사업안 A 4 보호종료 아동 자립을 위한 방안 A 5 서울시 1인가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A 6 지정과제 : 1인가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 A 7 열린어린이집 선정 방법 수정 건의 A 8 고독사 방지 발코니 형광등 설치-1인 노령화 가구 문제점에 대한 방안 A 9 서울형ESG 추진모델 A 10 서울시의 성공적인 1인가구 지원책을 위한 보조제안 A 11 타는 자와 걷는 자의 동행으로 인도가 너무 위험해졌다. A 12 1인가구라는 명칭의 포괄성이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 A 13 PCR 영문발급 비용 현실화의 건 A 14 한강 공원 및 공공장소에 비치된 가구들의 효용성과 개선 방법 제안 A 15 교내 그림, 글짓기 대회 심사에 심리전문가가 참여하자 A ○ 우수의견 선정결과 , B·C등급 및 단순의견은 붙임1 참조 ？？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 의정모니터 원고료 : -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안) ○ 8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통보(시민권익담당관→해당 상임위) : ’21.9.30 ○ 우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해당 상임위→시민권익담당관) : ’21.10.8 ○ 8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언론보도 : ’21.9월 말 붙임 1. 2021년 8월 의정모니터 심사내역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별 총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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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담당관-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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