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769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윤지현 代구자람 09/29 박달경 협 조 교육 일지(성희롱, 성폭력 관련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21. 9. 29.(수)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 24명(불참자 : 7명(파견, 휴가자 등)) ※불참자 서면 전달 교육 실시 교육제목 성희롱, 성폭력 관련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추석연휴 이후 코로나19확진자 폭증 및 환경변화 등으로 공직분위기가 해이해질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성희롱？성폭력 관련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최근 사회적으로 연이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철저 구 분 내 용 개념 ？(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 행동으로 성적굴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폭력)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죄 성립 여부 그간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언행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될 수 있어 적극적 주의 필요 ？ (신체적) 허리잡고 다리만지는 행위, 안마해준다며 어깨 만지는 행위, 테이블 아래 다리접촉 행위, 회식후 팔짱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업무 중 의자를 끌어와 밀착시키는 행위 등 ？ (언어적) 딱붙는옷 보기 좋다, 넌 말라서 안 섹시해, 어깨 만져보고 싶다, 우리는 여직원 많아서 술집 갈 필요 없다,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 이쁜이 잘 퇴근했어?, 옷차림이 그게 뭐야? 등 ？ (시각적) 컴퓨터모니터로 야한 사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깔아놓는 것, 야한사진, 농담시리즈 카톡, 메신저로 전송, 직원들 앞에서 바지 내려 상의 넣는 것,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등 ？ (기 타)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 강요, 사적내용 문자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 만남 강요 행위 등 ？ (성폭력) 강간, 유사강간, 업무상위력 간음, 추행, 통신매체활용 음란행위, 불법촬영, 성적촬영물 유포, 원하지 않는 성적언어 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 처벌 규정 신고즉시 가해자 직무배제 및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처벌 ？ (파 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시 퇴직급여액 1/2, 퇴직수당 1/2 감액) ？ (해 임)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시 퇴직급여액 1/4, 퇴직수당 1/4 감액) ？ (강 등)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경우 (강등시 처분기간 보수전액 삭감, 기록말소 9년 등) 처벌 사례 ？ 남자 상사와 출장 중 성희롱이 발생되었고, 이를 여성선배에게 상담하였는데, 오히려 옷차림, 태도, 눈웃음 등을 거론한 2차 가해가 발생되어 상사와 여성선배 모두 징계조치 ？ 남성 신입직원에게 여성선배 2명이 “영계라 엉덩이도 탱탱하네, 얘는 내꺼다” 등의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지급 ？ 상사가 임기제 여직원 재계약 미끼로 “데이트 한번하자, 언제 만날까” 등의 발언으로 징계조치 ？ 상사가 음란사이트를 부서내 여직원 휴대폰 문자로 전송,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적 수강 ？ 동료직원이 신입직원에게 “모텔갈까?” 등의 언어폭력 자행, 신입직원 자살 및 가해자 징계조치 ？ 특정사물을 여성으로 빗대거나, 얼굴 등 외모를 평가를 하여 성적모욕감 유발로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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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1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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