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부존재) 통지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270254호(2021.09.23)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서울시 총량제로 인해 용도지역 변경이 제한되는 지역 다. 결정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마. 사 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상세 사유 : 총량제로 인해 용도지역 변경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며, 준공업지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른 공업지역 신규 지정 제한에 따라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준공업지역 현재 총면적 범위 내에서 대체지정과 함께 추진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별도로 제한하는 지역은 없음.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송주한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9/29 조남준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代여언영 시행 도시계획과-124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7 /전송 2133-0736 / hanie98@seoul.go.kr / 부분공개(6)
23786233
20211012235920
본청
도시계획과-12464
D00000436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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