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8715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김해진 이정훈 09/28 오종범 협 조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녹색교통과징팀장 전수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팀 재배치 개선방안 2021. 9.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팀 재배치 개선방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배치후 팀별 업무량 변동시 팀별 직원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검토배경 ○ 부서내 팀별 업무량이 당초와 다르게 증가되거나 감소되어 업무량과 인원배치가 현실과 맞지 않아 사기저하 발생 ※ 현재 전용차로과징팀과 녹색교통과징팀 업무량에 따른 민원발생 ○ 최초에 배치된 팀에서 여건변화 발생시 언제든 보직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 필요 ○ 이에 팀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팀별 업무량 불균형에 따른 직원배치 개선방안이 시급함 Ⅱ 실태 및 문제원인 ？？ 현실태 ○ 과태료 부과팀 업무는 팀과 관계없이 대사단속,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이의제기, 전화민원상담 등을 처리하고 있으나 ○ 전용차로과징팀은 주당 과태료 부과건수가 6천건이며, 녹색교통과징팀은 주당 200여건이며 ※ 단, 시민신고, 렌트카 임차인 변경 등 업무는 전용차로과징팀만 해당됨 ○ 이에 따른 부수적 업무(의견진술, 이의제기, 민원상담 등)가 많을 수 밖에 없어 팀에 따라 업무가 편중되고 과중하게 됨 ？？ 문제원인 ○ 현재 전용차로과징팀의 경우 전화 등 민원처리가 과다한 반면 녹색교통과징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음 - 녹색교통과징팀 업무는 최초시행(19.12월)이후 홍보확대 및 단속대상차량 감소로 업무성격상 업무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음 ○ 유사업무를 추진함에도 최근 업무량 변동에 따른 인원배치가 현실과 맞지 않아 문제점 발생 ？？ 업무량 분석개요 ○ 대 상 팀 : 전용차로과징팀, 녹색교통과징팀 직원 전원(총 23명) ○ 분석일자 : 녹색교통과징팀 임기제공무원 임용일이 ’20.8.1임을 감안하여 ’20.8월말과 ’21.7월말 대비 일평균 업무처리 건수 분석 ○ 분석업무 : 대사건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이의제기 등 < 전용차로과징팀 및 녹색교통과징팀 작년 대비 일평균 업무량 비교 > (’20.8월말/’21.7월말 대비, 일평균 건수) 구분 업무명 건수(건) 증감 비고 전용차로 과징팀 대사건수 9,117→14,813(+5,696건) 증(62%) 과태료 부과 76→123(+47건) 증(61%) 의견진술 18→37(+19건) 증(105%) 이의제기 6→12(+6건) 증(100%) 시민신고 33→67(+34건) 증(50%) 렌트카 임차인 변경 76→123(+47건) 증(61%) 평균 증(73%) 녹색교통 과징팀 대사건수 7,085→3,462(-3,462건) 감(49%) 과태료 부과 63→28(-35건) 감(56%) 의견진술 4.5→2(-2.5건) 감(56%) 이의제기 0.75→1(+0.25건) 증(33%) 민원상담 69→40(-19건) 감(27%) 평균 감(31%) ？？ 업무량 분석결과 ○ 검토의견 : 녹색교통과징팀 직원 2명 전용차로과징팀으로 배치 - 전용차로과징팀은 대사건수 등 6개 주요업무 처리건수가 평균 73% 증가 - 반면, 녹색교통과징팀의 경우 이의제기 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업무 처리건수가 평균 31% 감소 - 따라서 2개팀 업무 양적분석 결과 재배치 인원은 감소팀 직원 7명 기준 업무 감소량 30% 비율을 고려하여 2명 재배치 ※ 2개팀의 주된 업무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로 질적 업무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Ⅲ 개선방안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최초 팀배치 후 팀별 업무량 변동 또는 행정환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팀(근무처) 재배치(원칙) - 우리부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교통지도단속요원으로 교통지도 수요변화에 따라 직무내용, 근무처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공고하고 채용함 ○ 1차 팀별 업무분장 및 업무량을 고려한 직원 팀 재배치 ○ 2차 팀별 인원수 비율기준으로 주기적 순환보직 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 우선 재배치 대상팀 ○ 과태료 부과·징수 2개팀 직원 11명(주당 35시간) - 전용차로과징팀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4명 - 녹색교통과징팀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7명 ※ 주당 30시간 임기제 직원 4명은 계속 전용차로과징팀 근무 ？？ (단기방안) 1차 팀간 직원 재배치 추진 ○ 재배치 인원 : 2명 - 2개팀 업무량 분석결과 재배치 인원은 업무량 감소팀 직원 7명 기준 업무 감소량 평균 30% 비율을 고려하여 2명이 타당 ○ 재배치 팀 : 녹색교통과징팀(7명→5명) ⇒ 전용차로과징팀(4명→6명) ○ 선 발 기 준 : 자원자 또는 근무실적평정순 등 ○ 재배치 시기 : 2021.10.1.자 ？？ (장기방안) 2차 주기적 직원 순환보직 추진 ○ 순환보직 주기 : 1년 - 직원업무 숙지기간 및 순환보직 필요성을 고려하여 1년이 타당 ○ 순환보직 규모 : 각 팀 임기제 직원의 30% 수준 ○ 재배치 시기 : 최초 1차 팀간 직원 재배치가 2021.10.1.배치됨을 감안하여 직원 순환보직은 2023.1월에 순환보직 추진 ○ 선 발 기 준 : 자원자 또는 근무실적평정순 등 ※ 순환보직 직원 근무성적평가의 경우 평가기간 중 팀 변경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 소속팀 평가분과 변경 소속팀 평가분을 평균하여 평가 Ⅴ 향후 추진계획 ○ 2021. 10. 6. : 업무량 변동에 따른 직원 배치방안 직원교육 실시 ○ 2021. 10. ~ : 향후 팀별 업무량 변동시 재배치 추진

23777840

20210930085812

본청

교통지도과-28715

D000004364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