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371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한나라 임진규 박경환 09/27 이동률 2021년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2021.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21년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서울시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2021년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1691, 2021.2.10.) Ⅱ 심의개요 ‘ ○ 일 시 : ’21. 9. 27.(월) / 9. 29.(수) / 10. 1.(금) 14:00 ~ ○ 심의대상 : 2022년 추진예정 학술용역 총 ○ 심의위원회(비상설) 구성 : 15인 이내 ※ 외부 전문가,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 심의방법 : 서면 사전검토 및 비대면 영상회의 진행 - 디지털 기기 활용 비대면 회의로 코로나19 확산 예방 ○ 추진과정 심의회 구성 (외부위원 위촉) ？ 사전 검토 (서면) ？ 토 론 (영상회의) ？ 최종 의결 (서면 의결서 제출) ※ 심화토론을 위한 영상회의 보충 활용, 민간 솔루션(리모트미팅) 활용 예정 Ⅲ 세부 추진사항 ‘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 11~12명 ※「붙임1」위원 명단 ○ 시 의 원(2) : 시의회 추천으로 위촉된 시의원(4명) 중 선정 ○ 외부위원(5~6)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원(38명) 중 선정 ○ 내부위원(4)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 계획 ○ 심의위원 사전 검토 - 검토기간 : ’21. 9. 13.(월) ~ 9. 17.(금) - 검토안건 : 정기 심의 안건 46건 ※「붙임2」 안건 목록 - 검 토 자 : 내부위원(전체 안건), 외부위원(주심 분야) - 검토방법 : 검토의견(적정, 부적정, 논의 필요) 이메일 회신 사전검토 기준 ？？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연구방향, 과업내용, 연구방법 적정성 등 사전검토 · 유사？중복 연구용역 여부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 활용 ·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예외적 인정 ？？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절성 검토 · 표준 연구기간 준수여부 및 비목별 산출내역의 적절성 등 ○ 토론(영상회의) - 일 시 : ’21. 9. 27.(월) / 9. 29.(수) / 10. 1.(금) 14:00~ - 참 여 자 : 내·외부위원 - 주요내용 : 총괄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안건별 쟁점사항 등 심화토론 ○ 서면 심의의결서 제출 및 최종 의결 - 제출방법 : 심의위원 의결서 서명 후 사본 이메일 제출 - 제출기한 : ’21. 10. 5.(화) -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준 : 적정, 적정(보완), 부적정으로 의결 적정 사업 부적정 사업 ？？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 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 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학술용역 ？？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가능 사업 ？？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학술용역 ？？ 장기과제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학술용역 ？？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 기술？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Ⅳ 행정사항 ‘ ？？ 추진일정 ○ 심의자료 사전 송부(내·외부 심의위원) : ’21. 9. 13.(월) ○ 사전검토서 제출(심의위원→조직담당관) : ’21. 9. 17.(금) ○ 심의회 개최 : ’21. 9. 27.(월)~10.1.(금) ○ 서면의결서 제출(심의위원→조직담당관) : ’21. 10. 5.(화) ○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통보 : ’21. 10. 11.(월)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견 반영결과 보고 : ’21. 10. 14.(목) ？？ 소요예산 ○ 심의위원 수당 : 5,900천원 - 사전검토 수당 : 46건 × 50,000원 = 2,3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비대면) : 18명(외부위원) × 200,000원(2시간 이상) = 3,600천원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1년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위원 명단 1부. 2. ’21년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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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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