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377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결 재 손현승 김중헌 김선수 09/27 김성보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96번, 최기상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기상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796번 ○ 요구내용 : 주택임대차 및 상가임대차 대항력 관련 피해사례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신고 다음날 생기는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사례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1.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한 주택임대계약 피해건수(최근 5년간 연도별 / 최근 1년 간 월별) 2.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한 주택임대계약 피해 유형 (최근 1년 간) 3.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한 상가임대계약 피해건수(최근 5년간 연도별 / 최근 1년 간 월별) 4.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한 상가임대계약 피해 유형 (최근 1년 간) 5.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한 주택임대계약/상가임대계약 피해건수(서울시 행정구별/최근 1년 간 월별) ※ 주택임대차(주택정책실), 상가임대차(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주택임대차 대항력 관련 피해사례 자료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미제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중헌 ☎ 2133-7046 담당자 손현승 작 성 일 : 2021.9.2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3771004
20210930090057
본청
주택정책과-3779
D000004362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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