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952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남궁눌 09/27 이계열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9.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도로 파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개정이유 ○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으로 시민의 자발적 도로 파손 신고를 유도하고 신속한 보수로 시민불편 해소 ○ 시민신고의 동기부여를 위해 타 신고포상금 수준으로 포상금액 조정 ○ 타 시설물 신고포상금 Ⅱ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별표] 도로 등 고장？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포상금액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제2조제1항 제3호)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 100건 미만 20,000원 100건 이상 ~ 200건 미만 30,000원 200건 이상 ~ 500건 미만 50,000원 500건 이상 100,000원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별표] 도로 등 고장？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포상금액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제2조제1항 제3호)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 50건 미만 20,000원 50건 이상 ~ 100건 미만 30,000원 100건 이상 ~ 150건 미만 50,000원 150건 이상 ~ 300건 미만 100,000원 300건 이상 ~ 500건 미만 150,000원 500건 이상 200,000원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로관리과) 붙임 1.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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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09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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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5952

D0000043629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