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300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임단비 김대홍 김규룡 여장권 09/27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31번, 송언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송언석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언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531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자료요구 1.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등) 관련 - 관련 조례 전체 (견인, 관리 등) - 조례별 근거법령, 제정 시기, 심사보고서, 관련 회의록 전체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서울시가 각 구에 지시한 업무 내용 (공문사본 첨부) 및 협약 현황 (협약서 사본 첨부) 2. 개인형 이동장치 과태료 관련 - 과태료 부과 현황 (최초 시작일 ~ 월별, 구별 구분하여 excel파일로 제출할 것) - 과태료 부과 절차 (세부 절차 상세히) - 과태료 부과 업체 현황 - 각 구별 견인 업체 현황 - 각 구별 견인업체와의 계약 현황 (최초계약일, 계약금액(항목별), 계약기간,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자료요구 1.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등) 관련 ○ 관련 조례 전체 (견인, 관리 등)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붙임1 참조) ○ 조례별 근거법령, 제정 시기, 심사보고서, 관련 회의록 전체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조례 개정시기 : 2021.5.20.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서울시가 각 구에 지시한 업무 내용 및 협약 현황 2. 개인형 이동장치 과태료 관련 ○ 과태료 부과 현황 -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규정은 없으며, 견인료만 부과하고 있음 - 자치구별 견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과태료 부과 절차 - 신고방법 : 웹사이트(www.seoul-pm.com)를 통해 신고 - 견인원칙 : 신고 된 건에 한해 5개 즉시견인 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하여 견인 ？？5개 즉시견인 구역 : ①차도, ②지하철역 진출입로,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일반보도 : 신고 후 견인까지 3시간 유예시간 부여(사업자 자체수거) 즉시견인구역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 견인조치 ※ 즉시견인구역의 신고는 견인대행업체에서도 필수로 해야함 일반 보도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 업체 자체처리시간 부여(3시간) → 견인조치 미수거시 ○ 과태료 부과 업체 현황 ○ 각 구별 견인 업체 현황 ○ 각 구별 견인업체와의 계약 현황 (최초계약일, 계약금액(항목별), 계약기간,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 주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업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의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있음 붙임 1.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1부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팀 장 김대홍 ☎2133-2223 ☎2133-2251 주무관 임단비 임채영 작 성 일 :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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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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