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0270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박윤선 박종일 09/27 정덕영 협조 안전감사1팀장 장선경 명예하도급호민관 하도급분야 감사 참여결과 보고 2021. 9.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명예하도급호민관 하도급분야 감사 참여결과 보고 「2021년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과 관련하여 명예하도급호민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참여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목 적: 2021년 추석 명절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 관련 자문 및 현장점검 등 ○ 인 원: 10명(명예하도급호민관 고형재 외 9) ○ 점검기간: 2021. 9. 6.(월)~ 9. 14.(화) ○ 자문내용 - 건설공사의 분쟁사안에 관한 법률, 노무, 안전 등 전문분야별 자문 - 불법하도급 및 대금체불 예방 활동 등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한 검토 - 건설공사에서의 추락, 협착, 붕괴 등 안전위해요소 현장점검 ？？ 주요 점검결과 분야 참여자 주요 자문의견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협회 ？？ 조치사항 및 계획 ○ 명예하도급호민관 자문 및 현장점검 의견 (현지)시정 조치 - 현장점검시 안전 위해요소 등에 관한 지적사항은 즉시 현지시정 - 법령 위반사항은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거쳐 감사결과에 반영 - 제도적으로 개선 요구되는 사항은 추가 검토하여 보완 대책 마련 추진 ？？ 행정사항 ○ 명예하도급호민관 자문비 지급 - 지급근거: 2021년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계획 [안전감사담당과-9250(2021. 8. 23.)호] - 지급금액: ) (붙임2 참여일자 및 수당 세부내역 참고) - 예산과목: 안전도시 서울 구현, 안전시스템의 정상가동 및 안전위해요인 사전제거,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2021년 추석 명절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계획 1부. 2. 참여일자 및 수당 세부내역 1부. 3. 점검의견서 1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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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09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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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10270

D0000043629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