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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산관리과-9878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전창수 김용석 오면숙 09/27 이병한 협 조 '21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2021. 9. 재무국 (자산관리과) '21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 일 시 ▶ 1회(첫째날) : 2021. 9. 14.(화) 14:00 ~ 18:10 ▶ 2회(둘째날) : 2021. 9. 16.(목) 16:00 ~ 18:00 ？？ 장 소 ▶ 1회(첫째날) : 본관(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2회(둘째날) : 본관(신청사) 8층 간담회장 1 ？？ 참석위원 : 1회 7명(불참 6명)/ 2회 7명(불참 6명) ？？ 심의안건 : 총 59건 (단위 : 건) 구분 계 취득 및 처분 용도변경·폐지 감면 (코로나) 가격사정 취득(신축) 교환(신축) 처분 관리계획 대상 3 (1) 1(1) - - - - 비대상 56 1 - 2 7 31(6) 9 계 59 2 2 2 7 37 9 ？？ 심의결과 (단위 : 건) 계 적정 조건부 적정 보류 59 47 11 1 ○ 조건부 적정(11건)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부서 2 취득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3 취득·처분 공공개발기획단 9 양화1, 3, 4호, 광나루 1호 용도폐지 및 멸실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12 서대문구 연희동 용도폐지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6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사용료감면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45 서울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운영 사용료 감면 (코로나)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46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47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주차장 및 주차관제시설 운영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48 인재개발원 카페(1,2)호점 운영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49 월드컵공원 주차장 운영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 50 DDP 디자인놀이터 운영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보류 (1건)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부서 7 용도폐지 보류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의결서 및 회의록 각 1부. 2.「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관련자료 1부. 끝. 참고 2021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취득·처분 (6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관리 계획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방법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1 취득 신축 건물 1 406.6 비대상 신축 창고 1 250.0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신축 차고지 1 60.0 2 취득 신축 건물 1 10,190.0 대상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3 취득 교환 토지 22 36,642.00 대상 처분 교환 토지 1 17,752.10 중 13,513.45 멸실 [용도폐지] 건물 1 27,743.63 공공개발기획단 4 취득 〔재심의〕 교환 토지 1 282.30 대상 신축 건물 1 547.70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처분 교환 토지 1 605.30 5 처분 매각 토지 3 157.4 비대상 재무국 자산관리과 6 처분 매각 토지 1 18.3 비대상 재무국 자산관리과 ○ 용도폐지(7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심의결과 사업부서 사유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7 종로구 옥인동 용도폐지 [대] 토지 1 95.5 388,016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8 마포구 합정동 용도변경 [대] 토지 1 81.3 582,189 건물 1 116.5 12,648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9 용도폐지 및 멸실 매점 4 72.0 33,264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10 서대문구 홍은동 용도폐지 [대] 토지 1 57.0 140,334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1 서대문구 홍제동 용도폐지 [대] 토지 1 23.0 75,417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2 서대문구 연희동 용도폐지 [대] 토지 1 65.6 총면적: 131.7 146,156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3 중구 정동 용도폐지 [도로] 토지 1 156.4 총면적: 3,740.1 346,269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사용료/대부료 감면(31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심의결과 사업부서 심의사항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면액(천원) 14 용산 미군반환부지 임시개방 사용료 [신규] 토지 2 1,211.5 3,852,570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5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사용료 [신규] 토지 1 263.0 788,737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6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사용료 [신규] 토지 1 전체 31,468.6 중 2,150.0 6,802,600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7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25.99 324,00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건물 1 84.98 18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33.75 546,00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건물 1 84.96 19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33.75 546,00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건물 1 84.96 20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21.72 390,00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건물 1 59.85 21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25.58 453,00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건물 1 66.2 22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38.88 374,00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건물 1 84.69 23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42.89 256,00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건물 1 83.41 24 청소차고지 시설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6,717 3,163,707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5 청소관련시설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6 45,119 21,251,049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6 환경미화원 휴게 시설 운영 대부료 [신규] 건물 1 82.5 16,417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7 환경미화원 휴게 시설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105.5 632,89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건물 1 132.2 12,871 28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31.6 257,445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29 서울청년센터 강북 운영 사용료 [신규] 건물 1 330.83 1,704,600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30 BT-IT융합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사용료 [신규] 토지 1 전체 2,473.0 중 141.4 655,247 경제정책실 바이오AI산업과 건물 1 전체 2,883.8 중 164.9 324,534 31 통학로 태양광 LED 등 설치 사용료 [신규] 토지 1 전체 860 중 0.3 603 서울 광진구청 광장동 32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136.63 850,522 건물 1 193.91 85,69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33 중구 광희·장충동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158.70 702,723 건물 1 244.83 29,640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34 중구 다산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129.00 431,000 건물 1 147.44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35 홍은도담도서관 운영 등 사용료 [신규] 토지 2 109.0 296,37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36 중랑구 구민회관 운영 대부료 [갱신] 토지 2 2,975.3 15,037,167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37 면목4동주민센터 운영 사용료 [갱신] 토지 1 991.7 5,908,549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38 국공립 나리어린이집 운영 대부료 [신규] 토지 3 166.0 601,916 재무국 자산관리과 39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사용 대부료 [신규] 토지 1 56.0 206,696 재무국 자산관리과 40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목적 사용 대부료 [신규] 토지 1 7.0 20,391 재무국 자산관리과 41 군 관사 내 놀이터 운영 대부료 [신규] 토지 1 684.0 2,582,784 재무국 자산관리과 42 집단취락지구 내 어린이놀이터 운영 대부료 [신규] 토지 1 303.0 393,900 재무국 자산관리과 43 행정재산 무상사용 일괄 갱신 사용료 [갱신] 토지 24 18,203.5 83,747,459 건물 6 23,790.4 9,267,850 해당 재산관리관 44 일반재산 무상사용 일괄 갱신 대부료 [갱신] 토지 157 45,836 406,292,566 건물 79 78,758 29,354,383 재무국 자산관리과 ○ 코로나19 피해시설 임대료 감면(6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결과 사업부서 항목 대상 수량 면적(㎡) 기존임대료(천원) 감면액(천원) 45 서울여성플라자 체육시설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1 970.28 32,667 (1개월분)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건물 1 3,368.10 46 보도상 영업시설물 임대료 (요율)감면 시설물 1,660 3.9~4.5 427,242 (6개월분)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47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주차장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1 주차장 878면 211,454 (6개월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총무과 48 인재개발원 카페(1,2)호점 운영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2 56.06 4,687 (184일분) 건물 2 15.79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49 월드컵공원 주차장(5개소)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1 67,816.0 937,098 (6개월분)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 50 DDP 디자인놀이터 운영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1 612.0 121,321 (6개월분)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건물 1 2,214.0 ○ 가격사정(9건) 연번 사 업 명 내 역 참고 심의 결과 사업부서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정평가(천원) (부대비용 포함) 제시가격(천원) (부대비용 포함) 51 서초구 잠원동 수의매각 토지 [대] 1 905.5 17,838,350 31,285,120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52 용산구 용산동2가 한신아파트 토지 [대] 1 전체 5,541.1 중 49.455 386,787 589,95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53 동작구 본동 [도시재생사업구역] 토지 [대] 1 63.0 112,140 180,07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54 강북구 미아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토지 [대,도로] 2 585.0 597,500 2,527,82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55 동대문구 이문동 토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토지 [대] 4 411.0 528,051 1,625,470 재무국 자산관리과 56 성북구 장위동 [장위10구역 정비구역] 토지 [도로] 1 89.0 88,991 589,550 재무국 자산관리과 57 마포구 마포동 [마포로1-28·29정비구역] 토지 [도로] 2 305.6 1,406,676 10,378,180 재무국 자산관리과 58 종로구 인사동 [공평구역제15？16지구 재개발정비구역] 토지 [대지] 1 1,161.1 39,245,180 48,403,560 재무국 자산관리과 59 강북구 미아동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토지 [대, 도로] 5 전체 1,959.9 중 1,074.5 1,625,121 4,566,110 재무국 자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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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09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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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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