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220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인 최형준 09/27 문인기 녹색산업 육성지원 및 녹색기업창업펀드 민간위탁 지도 ？ 점검 실시 계획 2021. 9.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민간위탁 지도 ？ 점검 실시 계획 녹색산업육성 지원 및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기후환경본부 민간위탁사업 관리계획」(환경정책과-12762, ’21. 9. 16.) < 민간위탁 개요 > ？？ 녹색산업 육성지원 사무 민간위탁 - 위탁기관 : 녹색기술센터(GTC) (’19~’21) - 위탁내용 : 녹색중소기업 중심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성과 창출형 국내외 시장개척, 녹색산업정책 인프라 환경유지 - 기대효과 : 녹색중소기업 성장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녹색기업 창업펀드 민간위탁 - 위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SBA) (’19~’22) - 위탁내용 : 펀드운용사 선정 및 펀드관리 (펀드운용사는 펀드조성 및 운영)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3호 조성 및 운영(총 조성액 200억, 서울시 20억 투자) : 20개사(녹색기업은 3개사) 투자지원(3년 투자, 5년간 회수) ？？ 지도？점검계획 ○ 점검대상 : 녹색기술센터(GTC), 서울산업진흥원(SBA) - 대상사무 :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기간 : ’21.10.5.(화) ~ 10.15.(금) ※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점검방법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서류 및 현장 확인, 인터뷰 등 - 일반운영사항, 사업추진 현황 및 협약내용 이행여부 등 확인 ○ 점검인원 : 2인 1조(반장 사무관, 반원 담당 주무관) ○ 중점 점검사항 1) 일반운영 분야(회계/고용/시설안전관리 등) - (회계) 민간위탁금 지출관리, 물품 및 계약관리, 예산관리 등 - (고용) 인사, 복무, 급여, 종사자 교육 등 관리실태 - (시설관리)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비품？소모품 수불관리 등 - (기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불편사항 반영여부 등 2) 운영성과 분야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인력？자원의 투입 적정여부 - 사업별 성과목표와 달성수준 확인 및 자체 성과점검 평가유무 등 3) 수탁기관 의무 및 협약내용 이행여부 - 위탁사무 처리현황, 협약내용 준수 및 수탁기관 의무이행사항 - 종합성과평가, 지도점검 등 점검 시 지적사항 조치이행여부 4) 기타사항 -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 필수교육(인권, 성희롱 등) 이수여부 - 수탁업무 관련 종사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조치 ○ 위법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협약에 따라 조치(위탁취소 등)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위탁사무에 적용 붙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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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2220

D000004363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