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안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요지 (질의1) 노후 동수 배점(40점)이 높아, 연면적 노후도는 낮지만 동수 노후도가 높은 구역이 유리하므로 보완 건의 (질의2) 법적요건은 만족하지만 공모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지역에 대한 배려와 대안 수립 필요 (질의3) 정성적 평가항목 중 참고자료의 권장사항으로 정비구역 연접지역이 있는데, 최근 신규 구역지정 절차가 진행 중(주민의견조사 등)인 지역에 인접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이주시기 중첩으로 전세대란 우려되므로, 이런 구역은 추천 지양토록 자치구 행정지도 필요 ○ 회신내용 (질의1) 주거정비지수(70점 이상) 및 연면적 노후도(60% 이상) 기준 폐지 후, 첫 공모인 만큼, 이번 공모에서는 구역지정의 법적요건에 충실하게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주거정비지수 폐지 등으로 인해 법적요건을 만족하는 구역이 상당수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정비사업 및 신청을 방지하고자 공모신청 동의율을 30%로 상향하여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투기방지책 시행 등의 대안은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정비구역 연접지역은 권장사항이나, 연접지역이면서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한 지역이어야 하며, 신청구역이 몰려있는 지역은 지양 대상이고, 자치구 검토시 주변지역 개발현황도 함께 작성토록 되어 있어, 선정위원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님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4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6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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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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