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0280 결재일자 2021. 9.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4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윤유환 이강수 이창석 여장권 백호 09/26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사업 추진계획 2021. 9.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사업 추진계획 기 추진하고있던 노후전동차 교체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 배경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21.1.12)으로 노후전동차 교체 국비보전(25%)으로 기존 노후전동차 교체계획 변경 필요〔도시철도법 제22조(정부지원 등)] ○ 전동차 노후화에 따른 고장 증가, 운행장애 발생 및 철도사고 위험 등으로 전동차 교체 필요성 대두 ○ 20년 이상 노후 전동차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대수선 보다 신조전동차 구매(교체)가 경제성 측면에서도 효율적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4년 ~ 2028년 ？ 사업대상 : 지하철 1~8호선 노후전동차 2,472칸 신조전동차로 교체 ？ 사업주체 : 서울교통공사 ？ 소요예산 : 3조 3,914억원 (국비 확보(’21년)이후 : 1조 8,424억원) 노후전동차 신형전동차 2 추진 경위 ○ ’14년 노후전동차 교체를「서울시 지하철운영시스템 개선 10대 과제」중 하나로 선정,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전동차 1,156칸 교체 중 ※ ’21.6월 현재까지 414칸 교체완료, 742칸 교체 추진 중(예산 확보 완료) ○ 내구연한 도래하는 노후전동차 1,316칸에 대한 적기 교체를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 및 국비확보 추진(’17년~) ※ 국비지원 건의 : (’17년) 1,233억, (’18년) 881억, (’19년) 646억, (’20년) 545억 ※ 도시철도법 개정(’21.1.12.) <제22조 제7항 신설> ？ ⑦ 정부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1.8월 정부의 국비지원 확정(’21년부터 ’28년까지 4,224억원) 3 국비지원에 따른 변경 사항 ○ ’21년 추진물량 298칸부터 ’28년 368칸까지 총 1,316칸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25%(4,224억원) 국비 확보 ※ 국비 : 시비 : 공사 = 25 : 37.5 : 37.5 - 국비 확보에 따라 기존 市？공사 확보필요 1조 8,424억원 대비 4,224억원 예산 절감 (市·공사 부담분 각 2,112억원 감소) ⇒ 시민안전을 위한 타 사업 재정투입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 추진 (국비지원 받는 ’21년 이후 교체 물량)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총사업비 1조 8,424억원 1,316칸 국비 - 4,224억원 (25%) 국비 확보 시비 9,212억원 (50%) 7,100억원 (37.5%) 시 부담분 2,112억원 감소 공사 9,212억원 (50%) 7,100억원 (37.5%) 공사 부담분 2,112억원 감소 ※ 전체 사업기간, 대상물량 등은 변동 없으며, 시 자체 추진 중이던 1,156칸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市와 공사에서 예산 확보(5:5)하여 추진 <당초계획 4~8차> → <변경계획 6~10차> 구분 계 1단계(610칸) 2단계 (1,304칸) 3단계(558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2호선 2호선 2,3호선 5,7호선 4호선 5,8호선 4호선 5호선 1,8호선 6,7호선 물량 2,472 (칸) 200 214 196 2호선 46 3호선150 336 5호선 200 7호선 136 210 298 5호선208, 8호선90 260 200 190 1호선160,8호선30 368 6호선184,7호선184 예산 33,914억원 2,176 3,024 2,646 4,704 2,940 4,172 3,640 2,800 2,660 5,152 기간 ’14~’29 (년) ’14 ~’18 ’16 ~’21 ’18 ~’22 ’18 ~’22 ’20 ~ ’24 ’21 ~ ’25 ’22 ~ ’25 ’23 ~ ’26 ’24~’27 ’25~’28 현황 - 완료 제작중 제작중 설계중 <국비지원 사업대상 1,316칸> ※ 노후전동차 교체계획(4·5·7·8호선)(’19.7.17, 행정1부시장방침제200호): 4~8차 사업 대상 1,304칸 4 국비 및 시비 매칭액 ※ 붙임 1 참조 ○ (’21년) 국비 478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액 287억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 ○ (’22년) 국비 370억에 대한 시비 매칭액 273억원 반영 요구 ○ (’23~’28년) 지원받는 국비 3,376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액 7,301억원 확보 필요 ※ 대상물량 당 3년동안 국비가 책정되며, 실제 전동차가 교체되는 3년차에 가장 많은 예산 배정(1년차 : 2년차 : 3년차 = 10% : 20% : 70%) 5 향후 계획 ○ (서울교통공사)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 ’21.9월 ○ (도시철도과) 사업 추진현황 점검 : ~ 사업종료시까지 ○ (예산담당관) 매칭시비 편성검토 : ~ 사업종료시까지 (※ 재원상황, 집행실적,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등 종합고려) 붙임1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21년 이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1,842,400 76,527 120,145 315,053 315,650 335,042 288,918 352,877 38,188 국비 422,436 47,829 37,043 42,244 77,361 68,951 66,319 82,689 - 시비 709,982 28,698 27,203 136,404 119,145 133,046 111,300 135,094 19,094 교통공사 709,982 55,900 136,405 119,144 133,046 111,300 135,095 19,094 (6차) 298칸구매(계) 417,200 76,527 86,466 221,280 3,298 29,629 - - 　 국비 95,658 47,829 28,697 19,132 - - - - 　 시비 178,055 28,698 14,536 101,074 1,649 14,815 - - 　 교통공사 143,487 - 43,233 101,075 1,649 14,815 - - 　 (7차) 260칸구매(계) 364,000 - 33,679 67,843 235,504 26,974 - - 　 국비 83,460 - 8,346 16,692 58,422 - - - 　 시비 155,350 - 12,667 25,576 88,541 13,487 - - 　 교통공사 125,190 - 12,667 25,576 88,541 13,487 - - 　 (8차) 200칸구매(계) 280,000 - - 25,930 52,210 181,207 20,653 - 　 국비 64,200 - - 6,420 12,840 44,940 - - 　 시비 119,500 - - 9,755 19,685 68,134 10,327 - 　 교통공사 96,300 - - 9,755 19,685 68,134 10,327 - 　 (9차) 190칸구매(계) 266,000 - - - 24,638 49,605 172,282 19,475 　 국비 60,990 - - - 6,099 12,198 42,693 - 　 시비 113,525 - - - 9,270 18,704 64,794 9,738 　 교통공사 91,485 - - - 9,269 18,704 64,795 9,738 　 (10차) 368칸구매(계) 515,200 - - - - 47,627 95,983 333,402 38,188 국비 118,128 - - - - 11,813 23,626 82,689 - 시비 219,880 - - - - 17,907 36,179 125,356 19,094 교통공사 177,192 - - - - 17,907 36,178 125,357 1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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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09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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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10280

D000004362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