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균형발전정책과-2397 결재일자 2021.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광화문광장관리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결 재 박종현 이창길 김희갑 김승원 09/24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60번, 이명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의원(행전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760번 요구내용 [ 균형발전본부(광화문광장) ] 1. 서울시 광화문광장, 서울시청 광장, 여의도 지역 불법 점거 등으로 변상금 부과 관련 1-1. 최근 5년간 연도별 불법 점거로 인한 변상금 부과 내역 (불법점거지, 주최, 점거이유, 불법점거 일수, 법적 근거, 변상금 부과액, 변상금 미납액, 연도별 미납액 합계 포함) 1-2. 변상금 미납에 대한 완납 대책 (지속적인 납부독려,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조치 등에 대해 상세 내역 기재)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간 연도별 불법 점거로 인한 변상금 부과 내역 : 붙임참조 2. 변상금 미납에 대한 완납 대책 -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재산조회(분기 1회), 압류 적기추진 따로붙임 최근 5년간 변상금 부과내역(광화문광장)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창 길 ☎02)2133-7732 주무관 박 종 현 작 성 일 : 2021.9.2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3764719
20210930090718
본청
균형발전정책과-2397
D000004361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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