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지하안전)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953(2021.9.13.)호와 관련입니다. 2. 소병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자료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연번 요구내용 제출내용 1 시도별 및 시군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 붙임 서식1 참조 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횟수, 적발건수 붙임 서식2 참조 3 안전관리규정 위반건수, 조치결과 해당없음 4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법19조(사전공사)를 위반한 내역 해당없음 5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목록, 대행실적, 행정처분 내역 붙임 서식5 참조 6 중점관리시설 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한 내역 해당없음 7 지하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처분내역 붙임 서식7 참조 붙임 : 소병훈 의원 요구자료 제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소영 지하안전팀장 류춘광 도로관리과장 09/24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3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86 /전송 02-768-8906 / soyoung25@seoul.go.kr / 부분공개(5)
23763491
20210930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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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3516
D000004360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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