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등 관리 철처 요청 1. 관련 근거 가.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2조의2(회계감사) 다.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60~63p) 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981(2021.9.17.)호 2.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사회복지사업 관리안내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체지도·감사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시설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한 사유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처히 이행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의무이행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시 소관부서에서는 자치구 해당 부서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적사항 ㅇ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사무 소홀 - 법인·시설에서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법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는 사례 계속 지적 ㅇ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상 의무사항 미준수 - 사회복지법인·시설 예·결산 공고 및 후원금 내역 공개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지속 발생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권익보호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평생교육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9/24 하영태 협조자 주무관 박영진 시행 복지정책과-2501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5)
23759271
20210930090718
본청
복지정책과-25011
D00000436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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