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12회차 분납금) 및 독촉고지서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추모시설운영처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12회차 분납금) 및 독촉고지서 통보 1. 추모시설운영처-15132(2021.9.15.)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우리시 소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자에게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송부하니, 동 납부고지 서를 전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역 재산의 표시 용 도 점 유 자 (납부자) 부과기간 변상금(원) 비고 소재지 지목 점유 면적 임야 주거 2013.9.1.~ 2018.8.31 12차 분납액 주거 창고 2013.9.1.~ 2018.8.31 12차 분납액 나. 변상금 독촉고지 내역 재산의 표시 용도 점 유 자 (납부자) 부과기간 변상금(원) 비고 소재지 지목 점유 면적 임야 주거 2013.9.1.~ 2018.8.31 11회차 분납금 임야 주거 창고 2013.9.1.~ 2018.8.31 6~11회차 분납금 ※ 변상(체납)금 상세내역((중)가산금 포함) ○ : 11회차 ○ : 6 ~ 11회차 - 6회차: 1,595,750원, - 7회차: 1,533,660원, - 8회차: 1,468,430원, - 9회차: 1,396,720원 - 10회차: 1,340,640원, - 11회차: 1,290,550원, 6 ~ 8회차는 재산압류 상태 다. 납부 기한: 2021. 10.8. 라. 산출 내역: 붙임 참조 마. 납부 장소: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 3.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연체이자가 추가 부과되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고, 체납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게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유재산 변상금 산출내역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산출내역 2부. 3. 변상금부과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재준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9/24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6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어르신복지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3 /전송 02)2133-0751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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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공유재산변상금산출내역서(조리읍 장곡리 산61-39).hwpx

    비공개 문서

  • 변상금 산출내역(이강복) - 12회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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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산출내역(곽영식) - 12회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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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부과 및 독촉고지서(21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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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12회차 분납금) 및 독촉고지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637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준 (02)2133-7992) 관리번호 D00000436143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