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진정서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요청하신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의 재활용품 매각비 사용에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동부병원은 병원 내 시설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 청소관리를 위해 외부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한 청소용역업체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청소 미화원을 자체 채용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를 직접 시행하고 있어 연속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부병원과 청소용역업체 간의 계약업무 범위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집이 포함되나 재활용품의 매각 및 매각 대금의 귀속에 대해서 정한 바는 없으며, 동부병원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은 병원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배출된 재활용품은 취득자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직원들이 재활용품 매각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조사결과 청소업체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기에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한 계약서와 법률적 자문에 의하면 동부병원 및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의 법적인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처리해왔던 재활용품 처리 방법을 재활용수거 업체와 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방법으로 동부병원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료정책과 박선미 주무관(☎02-2133-7518)에게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선미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09/2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17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18 /전송 / sillysmi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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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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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41728
D00000436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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