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등록(무허가) 업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벌칙 적용 안내 1.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2765(2021.9.15.)호와 관련입니다. 2. 무허가·무신고 영업을 하는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단속 현장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가능 여부 :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조치 대상은 인허가 시설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명령의 목적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임을 고려할 때 미등록(무허가) 시설을 포괄함. 나. 행정사항 1) 시: 현장 점검시 미등록(무허가) 업소에 대한 벌칙 적용 철저 2) 구 감사부서: 방역지침 준수 적용 받는 분야별 시설물 점검부서에 전파 3) 시·구 공통 : 추후 미등록(무허가) 업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 미비로 인해 언론에 보도 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처분 이행력 강화 첨부 1. 질병청 관련 문서 1부. 2. 언론 보도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식품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감염병관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경제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문화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체육진흥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관광산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육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가족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공정경제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물류정책과장),서구감사담당관실 실무사무관 구본식 조사1팀장 유정태 조사담당관 09/17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0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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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15042

D0000043569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