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509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혜숙 이희옥 백운석 09/23 주용태 (재)세종문화회관 제136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검토보고 2021. 9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재)세종문화회관 제136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검토보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일부 개정정관(안) 외 2건 등, (재)세종문화회관에서 제136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 승인 요청한 의결안건을 승인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2항(정관)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부금 및 기금관리규정 제21조(변경) :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세종문화회관 정관 제36조(사업계획과 예산) : 법인은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시장에게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21. 9.16.(목) 16: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회의실(4층) ○ 참석자 : 총10명 참석 (이사8명, 감사2명) ○ 의 안 의안번호 의 안 의 결 비 고 제424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일부 개정정관(안) 원안의결 서울시 승인 제425호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원안의결 제426호 호봉제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원안의결 제427호 기부금 및 기금관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원안의결 서울시 승인 제428호 임원 인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원안의결 제429호 2021회계연도 제2차 추경예산(안) 원안의결 서울시 승인 ？？ 승인사항 검토 의안번호 의 안 내 용 검토의견 424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일부 개정정관(안)] ？ 제안이유 ？？서울시 공기업과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에 따른 정관 정비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법령 기준과 내부규정 내용 일치 ？？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규정의 범위를 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 ？ 주요내용 -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항2호“미성년자·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을 ’미성년자‘로 개정 · ①항 3~5호, 10호 삭제 3.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10. 기타 다른 법률에 임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제한된자 · ①항 11~12호 신설 1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24조(의결사항)제6호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서 ’중요한‘이라는 문구를 삭제, 모든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내용으로 명확화 427 [기부금 및 기금관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통일 ？ 주요내용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통일 (기부금→기부금품) - 기부금품 심의 운영위원회 설치 내용추가 및 시행내규 제정 · 제5조(설치) 기부금품에 관련하여서는 기부금품 심의운영위원회를 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내규를 따른다 · 제14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기부금품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429 [2021회계연도 제2차 추경예산(안)] ？ 제안이유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2021회계연도 편성액 대비 미달성액 반영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사업 취소, 변경이 필요한 사업비를 재원으로 추경예산 편성 ？ 주요내용 - 추경재원 : 순세계잉여금 미달성액(감추경) - 추경규모 : (단위:백만원)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구분 기정 예산 추경 예산 증감 구분 기정 예산 추경 예산 증감 계 자체 수입 출연금 순세계 잉여금 ？ 추가경정 예산내역 - 수입예산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추가경정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감액 증액 - 지출예산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추가경정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감액 증액 - 예산총괄표 (단위:백만원)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구분 기정 예산 추경 예산 증감 구분 기정 예산 추경 예산 증감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구분 기정 예산 추경 예산 증감 구분 기정 예산 추경 예산 증감 붙임 : 1. (재)세종문화회관 제136차 이사회개최 결과보고 및 승인요청 1부. 2. 제136차 이사회 의사록 1부. 3. 제136차 이사회 안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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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12509

D000004360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