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187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장희춘 곽정순 09/23 代유옥현 협 조 「「집합건물 법령해설집」수정 발간 계획 2021. 9.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법령해설집」수정 발간 계획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1.2.5)에 따른 집합건물 가이드북「집합건물 법령해설집」을 수정, 재발간 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21.2.5일자「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가이드북인 ‘집합건물 법령해설집’ 책자 개편 ？？ 자치구 담당자 업무처리 및 집합건물 관리,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의 권리보호 등 시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내홍보자료 필요 2. 추 진 방 향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 및 구성 ？？ 구청에 접수되는 빈번한 민원사항, 관리인 선임 등록 및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업무추진에 따른 이해도 제고 3. 발 간 개 요 ？？ 가이드북 제작 개요 ○ 제작기간 : 2개월(10월~11월) ○ 부 수 : 2,500부 ○ 분 량 : 110page 내외 ○ 규 격 : 150㎜ × 210㎜ / 국판 16절 ○ 색 도 : 양면４도 ○ 용 지 : 표지 250g스노우 / 내지 120g모조 ○ 코 팅 : 표지 무광라미네이팅, 부분코팅(에폭시), 무선제본 ？？ 가이드북 내용(목차) 순서 목 차 표지제목 (변경전)‘당신만 모르는 법이야기’ → ‘챙겨볼수록 유익한 법 이야기’(변경후) 1 집합건물에 대해 아시나요 2 집합건물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요 3 집합건물관리의 의사결정은 누가 하나요 4 우리집 관리비는 적정한가요 5 관리규약에 대해 알아볼까요 6 점유자(임차인)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나요 7 건축물대장 등록, 소홀히 하면 큰일나요 8 하자담보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9 재건축 및 복구 결의는 이렇게 10 공동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11 분쟁조정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12 이럴 때는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요 13 알아두면 유익한 민원사례를 공개합니다 부록 (양식) 관리단흐름도/관리단집회 개최 공고문/총회 진행 개요/임시관리단집회 소집 동의서/관리단 후보등록 공고문/임시관리단집회 소집 청구권자 명단/서면결의서/위임장/관리인선임등록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2.5 개정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21.2.5 개정판) ☏서울시 상담기관 정보현황 4. 소 요 예 산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 비용지급 : ‘소규모 검토 용역’에 의거 부서계약 지급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지출의 절차) 회계관리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 중간생략 ~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5. 배 부 계 획 구분 배부처 수량 비고 합계 2,500부 필 수 배부처 서울도서관(일괄) 17부 시장단(4), 서울도서관(4), 서울연구원(1), 서울역사박물관(1), 정보공개정책과(1), 시의회(1), 국회도서관(2), 국립중앙도서관(3) 외부 25개구(동주민센터) 2,250부 각 90부 내부 서울시 233부 주택정책실 6. 향 후 일 정 ？？ 가이드북 원고 확정 ’21. 10월초 ？？ 책자 발간 및 배포(자치구 등): ’21. 11월말 붙임 : 업체 견적서(타견적)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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