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383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박영호 정한영 09/23 이임섭 협조 하수계획팀장 노승원 「2022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전검토회의 결과 보고 2021. 9. 물재생계획과 「2022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전검토회의 결과 보고 2022회계년도 세출예산으로 제출된 자치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 근거 ？ 물재생계획과-1765호(’17.2.6., 하수관로사업 사전검토 시행) ？ 물재생계획과-10443호(‘21.7.9.) - 2022회계년도 본예산 신청사업 사전검토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7. 20(화) ~ 7. 26(월), 총 7회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참석자 : 외부위원(전문가+자치구과장), 내부위원 - 외부위원 : 총 4명 (외부전문가 4명, 자치구 과장 4명) - 자 치 구 : 사업시행부서 팀장 및 담당직원(주무관) - 기 타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업무담당 등 심의일자 7.20(화) 7.22(목) 7.23(금) 7.26(월) 심의 위원 외부 위원 AM PM 자치구 과장 AM PM 심의시간 (자치구) AM PM ？ 검토대상 : 총 129건 - 굴착개량 82건, 원형관로 보수보강 43건, 기타 실시설계 등 4건 ？ 주요 검토내용 -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경제성 등 종합적 검토 -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방식의 적정성 검토 등 ？ 회의 개최사진 ？？ 검토결과 ？ 심의결과 총괄표 구 분 검토대상 (신청) 검토결과 비 고 사업적정 보 류 (재검토) 부적정 (제외) 심의대상 (건수) 129 108 5 16 추정예산 (백만원) 111,145 79,581 7,083 12,649 기 타 원안가결 67건 수정가결 41건 수정가결사업 예산 조정 - 심의결과 통보 및 보완자료 제출 : 8월 10일 ~ 20일 -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검토 : 8월 20일 ~ 9월 15일 ？ 사업별 심의결과 : 붙임 “사점검토회의 결과” 참조 ？？ 조치계획 ？ 사전검토 결과 자치구 통보 - 정비방식 및 검토결과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이견이 있는 구간은 상세자료를 제출받아 재검토 ？ 사전검토 결정내용을 ‘22년도 본예산 편성자료로 활용 -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구간에 한하여 소요사업비 편성 - 사업 타당성 부족한 구간은 관로상태 및 정비방안 마련결과 제출시까지 보류하고, 사업의 타당성 확보 시에 소요사업비 편성(배정) ？ - · - · 원 - 붙임 :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사전검토회의 결과(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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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701
본청
물재생계획과-12383
D00000436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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