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5239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강이랑 이은경 09/23 김종수 협조 주무관 전민주 2021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위탁사무 지도ㆍ점검계획 2021. 9.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021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위탁사무 지도ㆍ점검 계획 ’21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위탁사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ㆍ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조직담당관, ’21.2) ○ 「서울특별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사무 위ㆍ수탁협약서 12조(지도ㆍ점검) ？？ 일정 및 대상 ○ 점검기간 : ’21. 10. 21(목)(예정) (09:00~18:00) ○ 점검대상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위탁사무의 일반운영 및 성과 - 대상기간 : ’20. 11. 1~ ’21. 10.20 / 수탁기관 :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 점 검 자 : 2명() 2 점검내용 ？？ 주요 점검내용 ※ 1일 현장점검으로 수검기관 부담 최소화 ○ 2021년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운영성과 등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 법령 및 예산 목적에 따른 예산 및 회계 집행 실태 ○ 근로자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실태, 운영 애로사항 등 실무자 의견 수렴 ○ 시설물 현황 및 물품 목록 등 재물 및 재산관리 실태 ？？ 점검방법 : 지도ㆍ점검 체크리스트(붙임1)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방문 점검 병행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 일반운영 분야와 운영성과 분야로 구분 점검 - 일반운영 분야: 회계, 고용, 시민(만족도, 민원, 정보공개 등), 전문기술(안전, 시설관리 등) - 운영성과 분야: 위탁사무 운영 목표수준 달성도에 대한 점검(인력, 자원의 투입적정성, 이행시기, 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 조치계획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협약서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에 의해 필요한 조치 실시 - 협약내용 불이행,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무처리 지연 등에 대해 조치 3 행정사항 ○ 시설별 지도점검 계획 안내 : 9월 중 - 지도점검 관련 요구자료 사전 제출 및 준비(수탁기관) ○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 통보 : 점검 후 20일 이내 ○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민간위탁 현황관리시스템 입력 붙임 1. 지도ㆍ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요구자료 목록 1부. 끝. 붙임1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 통 지 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4.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5.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6.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 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이월로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 필요) 7.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노동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⑫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예수금액을 사업비 통장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통장 잔액이 모두 납부되었는지와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⑬ 견적서, 비교견적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및 인장 확인 8.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9. 기타 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②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회계감사결과 조치사항 시행 여부) ③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 (직전연도 종합성과평가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④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⑤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 10.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채용)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①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등) ③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 5. 노동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①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붙임2 요구자료 목록 ？？ 대상기간 : ’20. 11. 1～ ’21. 9.30. ？？ 작성방법 : 항목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자율서식) ？？ 요구자료 ○ 일반운영 사전 사전 분야 점검 항목 요구자료 비고 회 계 관 리 민간위탁금 관리 - 입출금 통장 사본 - 분기별 통장 잔액증명서 - 회계장부 2. 통장 관리 및 증빙 -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 명의, 인장 관리 내역 예금통장관리대장 - 적당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3. 정보 공개 - 예산, 결산 공개 내역(화면캡쳐 등) - 수입금, 후원금, 자체 부담금 등 공개 내역 4. 재위탁 여부 - 위탁사업 중 제3자 위탁사업이 있는 경우의 계약 서류 등 5. 예산관리 2020년도 정산 보고서 - 정산 반납내역 자체 예산편성지침 6. 지출관리 계약내역(일반경쟁, 입찰, 수의계약 등) 및 계약서 복무 관련 지출 증빙 서류(근태기록, 원천징수, 4대보험 납부 명세 등) 지출결의서(월별 편철) 선금지급내역(해당시) 강사료 및 회의수당(위원회 포함), 심사수당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수당 지급내역 2020년 통합회계감사 보고서 7. 기타 물품구매시 사회적기업(여성, 장애인)구매내역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서 고 용 인사 관리 공개채용 여부(2곳이상 공고한 화면캡쳐 등) 채용, 승급 등 관련 서류(이력서, 자격증, 인사위원회 구성 내역 등 포함) 근로계약서(사본) 2. 복무 관리 근무상황부(휴가, 초과근무 등 포함) 3. 급여 관리 급여지급 기준(호봉, 수당 기준 포함) 자체 보수 등 지급규정 - 급여(본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등) 지급내역 - 4대 보험 납부 내역 - 퇴직금 적립 내역 - 여비지급내역 급여대장 4. 기타 성희롱예방 등 교육 실시현황 분야 점검 항목 요구자료 비고 시 민 시민만족도 조사 - 시민만족도 조사 내역 2. 정보공개 -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내역 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운영현황 3. 의사소통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내역 - 민원 발생 및 처리내역 전 문 기 술 안전 관리 -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내역 - 안전 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내역 -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내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내역 2. 물품 및 시설 관리 -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내역 -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실시 내역 - 물품 및 시설 관리(구입, 유지보수, 폐기) 내역 ※ 자산취득비 사용내역 별도작성 -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내역 재산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 등 ○ 운영성과 사전 연번 요구자료 비고 1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무편람 2 2020년도 사업(프로그램)별 실행 계획 및 결과보고서 ※ 인력운영 현황, 예산집행 내역, 세부 추진 상황, 홍보 등 포함 3 - 2021년도 사업(프로그램)별 실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는 완료된 사업인 경우 4 - 홍보물 제작 내역(예산액, 업체명 포함) 5 2020년도 결과 보고서(총괄) 2021년도 사업 계획서(총괄) □ 유의사항 사전 ○ 은 사전제출을 의미함(파일 또는 문서로 제출) : ’21.10.8(금)까지 ○ 그 밖의 요구자료는 현장에서 문서확인 또는 파일형태로 제출 ○ 상기 요구목록외 필요시 추가·보완 제출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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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15239

D0000043599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