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3/4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실태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3/4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실태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애쓰시는 각 자치구에 감사드립니다. 2. 2021년 3/4분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작성(붙임1 양식)하여 ’21. 10. 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1년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21. 10. 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목록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실태 - 2021년 3/4분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붙임1) - ’16 ~ ’20년 위법행위 추가 조치사항 및 고발, 대집행 건 현행화(붙임2) - 최근 3년 단속 이후 재발생지역(붙임3) - ’17 ~ ’21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붙임4) ※ 모든 대장 현행화시 글자 붉은색 처리하며, 엑셀 내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붙 임. 1. 2021년 3/4분기 불법행위 관리대장 작성양식 1부. 2. ’16 ~ ’20년 불법행위 조치내역, 고발, 대집행 현황자료 1부. 3. 최근 3년이내 불법행위 재발생 지역 1부. 4. ’17 ~ ’21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9/2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29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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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작성양식)2021. 3/4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실태 보고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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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불법행위 적발 조치내역(16-20년) 및 고발대집행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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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최근 3년이내 불법행위 재발생 지역_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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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_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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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3/4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실태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980 생산일자 2021-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봉 (2133-2015) 관리번호 D00000435966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