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4136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7호 시 민 주무관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행정2부시장 방학신 박종진 하종현 김학진 09/21 진희선 협 조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복지본부장 황치영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교육정책과장 이방일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18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 실적 및 '19년 강화대책 2018. 9.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18년 여름 기후 특성 2 Ⅲ. '18년 폭염특보 및 피해 현황 2 Ⅳ. 주요 추진실적 4 Ⅴ. 문제점 및 애로사항 8 Ⅵ. '19년 폭염대책 강화방안 9 Ⅶ. 행정사항 18 ′18년 폭염대책 추진 실적 및 ′19년 강화대책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활동 등 폭염대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19년도에는 보다 강화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추진개요 Ⅰ 추진 개요 기 간 : '18. 5. 20. ~ 9. 30(약 4개월) 추진기관 : 시 및 자치구(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 추진방법 ○ 평상시 : 폭염 상황관리 TF 구성？운영(3개반 16명) - TF 운영 : 상황총괄팀, 복지대책팀, 시설관리팀 - 주요임무 :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비상연락망 유지(상황유지) ○ 폭염종합지원상황실 운영(본청 지하3층, 자치구 상황실) - 운영기간 : 43일(폭염특보 발령시) ？ 폭염경보 : 32일(7.16~8.16) ？ 폭염주의보 : 11일(6.24~25, 7.12~15, 8.17~8.18, 8.20~22) - 근무인원 : 109개반 18,920명 근무(시？구 1일 440명) 주요 추진사항 ○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무더위쉼터 및 그늘막 설치 운영 ○ 어르신 등 폭염취약계층 방문간호 및 안부확인, 시민행동요령 홍보 ○ 폭염위기가구 긴급 생계·의료비, 냉방물품 지원 등 복지 지원 ○ 쿨링포그 설치 등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등 Ⅱ 여름 기후 특성 Ⅱ '18년 여름 기후 특성 ‘18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매우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 서울의 여름 평균기온은 26.6℃로 평년(24.3℃)보다 2.3℃ 높았고, 작년(25.4℃)보다 1.2℃ 높았음 1908년 이래 역대 1위 ○ 서울의 여름 강수량은 559.7㎜로 평년(892.1㎜)보다 적었음 일조시간 및 열대야 발생 ○ 일조시간 : 697.6시간으로 평년(454.6시간)의 153.5% 기록 ○ 열대야일수 : 29일 (‘17년 19일, ‘16년 32일) Ⅲ 폭염특보 및 피해현황 Ⅲ '18년 폭염특보 및 피해 현황 폭염특보 발령 현황 ○ 폭염특보 발령 일수 : 43일(폭염경보 32일, 폭염주의보 11일) 연도별 최고기온(℃), 폭염특보 및 열대야 일수 구 분 ‘14 ‘15 ‘16 ‘17 ‘18 최고기온 35.8℃ 34.4℃ 36.6℃ 35.4℃ 39.6℃ 폭염특보 7일 9일 41일 33일 43일 폭염일수 10일 8일 24일 13일 35일 열 대 야 6일 9일 32일 19일 29일 ？ 폭염주의보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 염 경 보 :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실제 폭염일수(일최고 33℃ 이상) : 35일( ’17년 13일, ’16년 24일) - 일일 최고기온 : 2018.8.1.(화) 39.6℃ - 서울 폭염일수 ’94년 이래 최고(’94년 29일 2위) 폭염피해 현황 ○ 서울시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18.5.20.~8.31, 단위 : 명) 구 분 총계 (명) 온 열 질 환 성 열사병 (명) 열탈진 (명) 열경련 (명) 열실신 (명) 열부종 (명) 기타 (명) 남 (명) 여 (명) 계 613 197 302 36 67 - 11 395 218 ○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18.8.31. 기준) 구 분 전 국(명) 서울시(명) 온열질환자 사망자 온열질환자 사망자 2018년 4,523 48 613 4 2017년 1,574 11 107 - 2016년 2,125 17 170 - 2015년 1,056 11 50 - 2014년 560 1 41 - <2018 온열질환 일자별 발생추이> ○ 연령대별 발생인원 및 장소 연령대 0-19 20-59 60+ 인 원 18 255 340 장 소 Ⅳ주요 추진실적 Ⅳ 주요 추진실적 ① 폭염 취약계층 및 시민 보호활동 추진 취약계층 보호활동 : 노숙인, 쪽방촌주민, 홀몸어르신 등 보호 추진 구분 노숙인 (급식,거리상담,진료 등) 쪽방촌 (방문,전화,진료？간호 등) 홀몸어르신 (방문,전화,진료) 거동불편자 (방문,전화,진료) 계 3,175명 (46,132건) 3,187명 (19,345건) 171,205명 (1,077,422건) 약 39,000명 (95,970건) 무더위 쉼터 및 횡단보도 그늘막 현황 ○ 무더위쉼터 냉방비？인건비 등 재난구호기금 1,601백만원 지원 ○ 무더위쉼터 3,339개소 운영 및 31,215회 점검 구 분 무더위쉼터 24시간 쉼터 학교(야간) 쉼터 횡단보도 그늘막 계 3,339개소 (연장쉼터 744개소) 7개구 62개소 10개구 11개교 1,256개소 ※ 일반쉼터 09~18시, 연장쉼터 특보시 21시까지, 학교 쉼터 평균 21~익일 7시 운영 연장 무더위 쉼터<은평> 24시간 무더위쉼터<노원> 학교 무더위쉼터 운영<구로> 폭염119구급대 등 취약계층 건강지원 활동<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활동인원 56,328명 참여, 차량 20,434대 동원 추진 ○ 쪽방촌 등 취약지역 매일 살수, 얼음물 제공, 혈압체크 등 예방 활동 - 순찰 20,434회, 응급조치 89명, 이송조치 315명, - 병물아리수 78,513병지원(냉동 54,860병, 냉장 23,653병) 건설현장 근로자 휴식시간제 및 경보시 작업 중단 실시 ○ 건설공사장 휴식시간제 누적 7,538개소 참여 ○ 공공근로자, 시 건설근로자 폭염경보 발령 시 오후시간 작업 중지 ○ 시 관급 공사장 그늘막 등 휴식공간 마련, 매 시간 15분 휴식 작업중단 누계 도시기반 시설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한강 사업본부 주택 도시공사 서울 교통공사 개 소 801 494 47 113 129 18 인 원 23,338 16,305 307 708 5897 121 살수차량 활동 : 일평균 77대 투입, 9,588개 노선(92,182km) 177천톤 살수 시민행동요령 홍보 ○ 홍보 항목별 총 88,091건 실시 구 분 전광판 문자서비스 언론홍보 SNS 횟수 신문 방송 계(회) 81,467 4,132 151 827 1,514 ○ 폭염피해예방 시민행동요령 리플릿 10,000부 제작 배부 - 자활지원과 등 약 800부 및 구 재난관리부서 9,200부 배부 폭염 시민행동요령 리플릿(전면) 폭염 시민행동요령 리플릿(후면) 재난대책특별교부세 지원 : 국비 총 930백만원 지원 ○ 그늘막 1,256개소 설치비 등 자치구 760백만원 지원 ○ 무더위쉼터 홍보비 등 자치구 170백만원 지원 ② 도심 열섬 완화 대책 추진 쿨루프(Cool Roof) 조성사업 추진 ○ 쿨루프 시공은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칠하여 열기가 축적되는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건축공법 ○ 강북구 등 에너지빈공층 저층주택 밀집지역 대상 선정, 무상 시공 지원 - 사회복지시설 40개소, 노후 저층주택 50개소, 취약가구(옥탑방) 10개소 등 광화문광장 및 서울로 7017 보행길 온도 저감시설 설치·운영 ○ 그늘 없는 공공장소에 저감시설 가동으로 미세 물입자 분사, 폭염 피해 예방 ○ 광화문광장 동편 보행로 난간 쿨링포그(Cooling Fog) 설치？운영 ○ 서울로 7017 보행로 이동형 스프링클러, 안개분수, 쿨팬 설치 가동 광화문광장 동편 보행로 서울로 7017 보행길 도로 저감을 위한 살수 및 폭염취약시설물 안전점검 ○ 물청소 차량 투입 도로 살수 - 3,340대 투입, 9,583개 노선 92,182km, 177천톤 살수 ○ 가스？유류 취급시설 점검 - 2,547건, 전동차 선로 13,876km 점검 ③ 폭염 장기화에 따른 신설？강화 대책 무더위쉼터 확대 및 휴게 시설 확충 ○ 구청 강당 등 62개소 활용 24시간 무더위쉼터 운영 ○ 교육청 협의 11개 학교 강당 야간 무더위쉼터 운영 ○ 119안전센터 내 119폭염휴게실 117개소 운영 공공 건설(옥외)근로자 작업 중단 및 임금 보전방안 마련 ○ 공사장 1,184개소 매 15분간 휴식시간제 운영 ○ 관급공사장 누계 801개소, 23,338명 오후 작업 중단 실시 ○ 작업 중단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및 계약금액 조정요령 마련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활용 냉방물품 등 지원 ○ 에너지빈곤층 12,124가구에 쿨매트, 선풍기 등 지원(총 298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등 190개소 에어컨 설치, 노숙인 시설 전기요금 지원 환경미화원 등 무더위 쉼터 마련 및 휴식시간 보장 ○ 근무장소 근처 얼음물 제공 및 그늘막 등 휴식공간 제공 ○ 폭염시 작업중 휴식시간 부여 및 한낮시간대(12시~14시) 작업 중지 아파트 경비실 냉방시설 개선 무상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약 200개소 무상 지원 ○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Ⅴ문제점 및 애로사항 Ⅴ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서울에서 사망자(4명) 발생 ○ 보호활동 대상 취약계층이 아닌 사각지대에서 사망자 발생 ⇒ 폭염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확대 필요 ？？ 취약계층 관리시 중복 방문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 방안 마련 필요 ⇒ 취약계층 관리 정보공유체계 구축 ？？ 예기치 못한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인력·장비 부족 발생 ○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상황실 근무, 취약계층 보호 인력 피로 누적 호소 ⇒ 상황근무조 확대편성, 구체적 임무 부여하여 내실 있는 운영 추진 ⇒ 재난도우미, 자원 봉사자 등에 대한 활동비 현실화 ○ 온열환자 응급처치, 119대원 보호 등을 위한 각종 소모품 부족 ○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부족 - 경로당 자원봉사 실비(1일 10천원) 및 냉방비(4개월 30만원), 복지시설 냉방비 (4개월 30만원) 등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추가 지원 필요 ○ 무더위쉼터 추가 시설 확보 곤란 - 경로당은 외부인 이용에 대한 거부감, 학교 시설은 안전사고 및 시설관리 어려움 등으로 쉼터 지정에 난색 - 쪽방촌 무더위쉼터는 쪽방주민(3,214명)에 비해 시설 수(6개소)가 적어 추가 확보가 필요하나 쉼터로 활용 가능한 주변 시설 부족 ？？ 야외 건설근로자 보호대책 혼선 ○ 미세먼지, 황사 등 이와 유사한 상황 발생시 임금 보전 제기 우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무조건적인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건설 노조 측의 민원이 대립 ○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의 형식적인 설치？관리로 폭염 대비 한계 ○ 고가의 건설 중장비 임대, 필수？연속 공정 작업 등 공사 중단 곤란 ○ 공사 중단 조치가 현장에서는 일당이 줄어드는 임금 삭감으로 인식 ○ 공사 중단으로 촉박한 공정에 쫓겨 안전사고 가능성 ※ 일부 언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휴식시간제 운영 혼선 지적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부재 ○ 동절기에는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에너지 보장 ○ 하절기에는 별도의 냉방비 지원 규정이 없어 폭염시 지원이 어려움 Ⅵ폭염대책 강화방안 Ⅵ '19년 폭염대책 강화방안 <제11차 안전데스크 개최(’18. 8.30)> - 참석 : 행정2부시장, 복지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시민건강국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계획국장, 푸른도시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 - 안건 : ‘18년 폭염대책 성과 및 향후대책(’19년도 추진) 1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강화 <복지본부/시민건강국/기후환경본부/소방재난본부/상수도사업본부> ①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보완 <복지본부/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 기후변화(폭염·한파 등)에 따른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종합적·체계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서간 역할 조정(복지본부) ② 폭염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안』마련 - 폭염으로 인한 실직·폐업 등 생계 곤란시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지원을 위한 폭염 지원 기준안(매뉴얼) 마련 ③ 온열질환자 신고기관 확대 및 실태조사 세분화 - 현재 67개 응급실 의료기관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만 모니터링 ⇒ 온열질환자 진료내역 모니터링을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건의 -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에 의한 신고로 구별 환자 발생현황 확인 곤란 ⇒ 소재지별, 거주지별 모니터링 세분화로 환자발생 공유 시스템 마련 요구 ④ 체감온도지수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 - 휴대용 습구흑구 온도 측정기 활용, 기후변화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 폭염특보 발령 시 건구, 습구, 흑구를 모두 반영하는 온도지수 활용 건의 건구(일반온도), 습구(습도로 측정된 온도), 흑구(지표 복사 온도) ⑤ 대책 준비 기간 조정 (매년 5월 → 4월) - 폭염 기간이 증가하고, 계획 수립후 현장 준비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대책 준비기간을 5월에서 4월로 조정 ②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복지본부/시민건강국/소방재난본부/기후환경본부/상수도사업본부> ⓛ 홀몸어르신 안부 확인 및 보호 강화 - 폭염대비 건강교육 실시, IOT활용 움직임 감지 관리 확대 (1,932가구 → 5,000가구)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 기기에 통신？센서 기능 장착, 주변 움직임 감지 ② 최중증 홀몸 장애인 긴급지원 제도 확대 운영 - 폭염기간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미지원 최중증 홀몸 장애인(350명)에 대해 긴급구제 신청 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추가 제공 ③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 추진 - 쪽방촌 무더위 쉼터 추가확보, 노숙인·쪽방 무더위쉼터 24시간 운영 - 노숙인 응급구호반, 쪽방촌 일일순찰, 건강취약자 특별관리 등 지속 추진 ④ 폭염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 돌봄서비스 미지원 어르신, 냉방시설 불충분 저소득 가구 등 폭염 사각지대 주민들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나눔이웃, 우리 동네 돌봄단, 지역 복지관 연계 등) - 폭염대책 준비기간(4~5월) 사각지대 관리명단 작성 및 폭염기간 특별관리 시행 - 환경미화원 쉼터 제공 및 안전대책 강화 ？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등 안전관리, 휴식시간제 실시, 그늘막 제공 등 ⑤ 방문간호사 인력확충을 통한 취약계층 온열환자 집중 관리 - 독거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관리 위한 방문간호사 인력 부족 ⇒ 방문간호사 744명(동 평균 1.8명)으로 ‘22년까지 1,820명(동 평균 4.3명) 확대 ⇒ 방문건강관리사업 DB를 활용하여 온열질환 고위험 어르신 관리강화 ⑥ 에너지 빈곤층 지원 및 기후변화 교육 확대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의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목표 상향 ？ 에너지빈곤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확대 : 1만(’18년) ⇒ 1만2천가구·시설(’19년) ？ 냉방비 및 에너지고효율 에어컨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 -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시행 건의 ？ ‘산업통상자원부’에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 -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시민행동요령 등 기후변화 교육 확대 실시 ？ 기존 초·중·고생, 일반시민 ⇒ 노인복지시설 대상으로 확대 추진 ⑦ 상수도사업본부 재해？재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병물 아리수 지원 계속 시행 ⑧ 119안전캠프 순회구급시 쿨링텐트, 아이스팩 등 냉각물품 활용 ⑨ 취약계층 관리 일원화하는 정보공유체계 구축 (총괄 복지본부) < 예산현황 > (단위: 천원) 사 업 명 18년 예산 19년 예산 비 고 합 계 2,767,910 6,778,903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 1,362,000 4,372,120 재난관리기금 학교 시설 무더위쉼터 운영 173,000 309,375 재난관리기금 노숙인·쪽방주민 무더위쉼터 운영 66,000 81,660 재난관리기금 최중증 독거 장애인 긴급지원 제도 운영 - 112,980 일반회계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IOT) 362,000 672,000 일반회계 재난대응능력향상(비상근무상황실운영) 18,000 42,000 폭염휴게실, 119안전캠프 재난대응능력향상(구급장비 보강) 7,450 20,668 구급장비 보강, 유지관리 도로 청소 용수 사용요금 지원 340,360 366,000 다중이용공간 쿨링포그 시설 추가 설치 - 200,000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단체 사업비 지원 200,000 200,000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 바우처 - - 국비 100%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 - 도입 건의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추진 52,100 52,100 악취방지 및 저감사업 187,000 350,00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기금 개요 ○ 기금(구호계정) 규모 : 280,274백만원(’18. 8. 현재) - 예치금(177,067백만원), 예탁금(100,000백만원), 이재민구호사업비(3,207백만원) ？？ ’19년 폭염대책 ○ 기존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지원 : 1,601백만원 → 4,763백만원 ○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냉방비 지원 : 653백만원 - 양로시설 등 496개 사회복지시설(입소자 10,889명) 냉방비 지원 2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및 지원 강화 <복지본부/소방재난본부/평생교육국>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지원 강화 ○ 금년 폭염시 이용수요가 높았던 야간 및 연장 무더위쉼터를 획기적으로 확대 - 일반쉼터 3,342개 → 4,069개, 연장쉼터 641개 → 831개, 야간쉼터 86개→ 167개 구분 계 경로당 복지시설 민간시설 학교시설 주민센터등 일반쉼터 4,069 3,394 200 100 375 연장쉼터(중복) 831 397 200 50 184 야간쉼터(중복) 167 100 25 - 25 17 ○ 전체 경로당(3,394개)을 일반 쉼터로 우선 지정 및 냉방비 추가 지원 - 7？8월 : 20만원(일반회계) → 30만원(재난기금 10만원 추가) ○ 무더위 쉼터 관리 인력 확대 및 인건비 지원 - 주말·휴일 연장쉼터,야간쉼터 : 2인1조 - 경로당 주말·휴일 : 인건비 10천원→30천원, 복지·민간시설 : 12,530원(최저임금 1.5배) 지역 거점 무더위 쉼터 운영 : 종합·노인·장애인 복지관(181개소) 의무지정 ○ 쉼터 이용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이용활성화 도모 ○ 쉼터 필요 물품(간이 침대, 간식 등) 지원 강화를 통한 거점 대피소로 기능확대 무더위 쉼터 일반인 이용 확대 추진 ○ 취약계층 이외에 일반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운영 ○ 학교, 체육관,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시설을 폭염 특보시 무더위 쉼터로 활용 공공시설 무더위 쉼터(노원) 학교 무더위 쉼터(구로) 학교 무더위 쉼터(강남) 119안전센터 폭염휴게실 확대 및 쪽방촌 24시간 쉼터 운영 3 폭염시 야외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 <일자리노동정책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 2019년 상반기 중 옥외근로자 휴식시간 등 가이드라인 사전시달 ○ 중앙부처의 폭염대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 시와 중앙부처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현장 혼선 최소화 ※ 공사 현장·공정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발주기관별 자체 폭염대책 수립 ○ ‘19년 공사시행 계획 수립시 중장기 예보에 따라 폭염대책 반영 - 폭염경보시 태풍, 호우 등과 같이 자연재난으로 간주하여 당일 공사 중지 조치 ？？필수 공정 작업 등 작업 중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야간작업 등 실시로 적정임금 보전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행안부, ‘18.8.2.)」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등 조치 편의시설 설치비용 설계내역에 반영 ○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은 있으나, 설치 범위와 비용적용 규정이 없음. ○ 신규 발주공사 공사발주 전 설계내역 반영, 기존 공사 설계변경 - 도기본 전 현장(1억 이상)에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내실화 - ‘18년 9월부터 일제점검 실시 폭염경보시 불가피한 경우 계속 공사 예외 인정 ○ 고가의 건설중장비를 운영하거나 공정이 중단되었을 때 품질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필수？연속 공정은 예외 ※ 장비일대: 크레인(100만원), 굴삭기(60만원), 덤프(50만원) 자치구 발주공사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하여 시달 4 도시관리적 폭염 저감 중장기 대책 추진 <도시계획국/푸른도시국/물순환안전국/기후환경본부/안전총괄본부> ① 도시기후 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추진 <도시계획국>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 기후변화 등에 대비 계획수립 단계에서 도시방재 정책 마련 ○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분석 반영 (’19~’20년) -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을 위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법 연구용역 - 도시 기후환경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취약지역 도출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활용 가능한 기후환경 지침 마련 등 < 예산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9년 예산 20년 예산 비 고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재해취약성 분석) 100 - 기후변화 대응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법 연구추진 300 300 총 6억원 ※ 2040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총 15억원 중 재해취약성 분석용역 1억원 포함 ② 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녹화사업 추진 <푸른도시국> ○ 이천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 민선7기 이천만그루 식재 조기·초과 달성 목표 추진(’22.6월 2,150만 그루) -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 저감 효과가 큰 수종 및 식재 방식 도입 - 녹지 조성 공간 확충, 생활권？자투리 공간 녹화 ○ 서울 바람길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 - 도시지역 내 폭염 완화 등의 해결 방안으로 도시숲의 기능과 역할 대두 - 산림과 단절된 도심 숲을 연결하고 중간 허브숲이 연계된 바람숲길 조성 - 서울형 바람길숲 조성 및 관리모델 개발 ○ 도심 속 수경시설 조성·운영 - 대상 : 주요 가로변 지하철역 주변, 광장, 교통섬 녹지대 등 - 내용 : 수경시설 설치 및 휴게공간 조성, 노후 수경시설 재정비 - 목적 : 도심내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주는 친수공간 제공 및 가로경관 향상 - ’19년 조성계획 : 총 15개소(신규 1, 재정비 14) ？ 신규조성 예정지 : 관악구 낙성대로(인헌초교 주변) 380m 내 조성 <예산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18년 예산 19년 예산 비 고 계 2,271,900 1,269,510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1,965,000 804,000 신규 1, 재정비 5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시민참여) 277,800 450,000 재정비 9 수종 및 식재 방식 개선 (2열식재, 다층녹지, 이끼정원 조성 등) 10,168 4,000 녹지 조성 공간 확충 (식물원, 도로 상부 공원화, 도시숲 조성 등) 7,855 1,120 생활권？자투리 공간 녹화 (초록학교, 입체녹화, 초록통학로 등) 10,006 9,300 민관 협력 행사 (식목행사, 탄소상쇄숲 조성, 골목길 녹화) 1,071 1,090 ③ 도심 속 친수공간(실개천 등) 조성 <물순환안전국> ○ 문제점 -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에 설치, 실개천 연장이 짧아 효과가 제한적임 - 용수공급 부족, 오염물질 유입, 수질관리 등 유지관리 어려움(녹조 악취 발생) - 도심지는 통행불편 등으로 친수시설을 추가 설치할 마땅한 공간이 없음 ○ 개선방안 (친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방향) - 친수시설 설치 효과가 높은 지역에 설치 ？ 하천반경 500m 이외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 통행 편의성이 확보되고, 유출지하수(용수공급)이 용이한 지역 - ‘친수공간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 마련하여 유지관리 - 도시재생사업, 대형개발 사업 등 민간사업과 연계한 친수시설 확충 - 유출지하수 뿐만 아니라 하수재처리수, 빗물 등 다양한 수자원 활용 < 투자계획 > (단위: 억) 사 업 명 ‘18년 예산 ‘19년 예산 비고 도심속 친수공간(실개천 등) 정비 확충 10억 친수시설(실개천 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3억 ④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운영 <물순환안전국>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는 개발 ○ 협의대상 - (공공부문) 신규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도시개발사업 - (민간부문) 대지면적 2,000㎡ 이상,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 ○ 협의사항 : 5대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 및 빗물관리대책량 부여 ※ 5대 시설 :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원형침투통, 정방형침투통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빗물정원 등 조경공간보다 불투성 포장 등 침투시설 위주의 분담량 한정 ⇒ 열섬저감 효과 높은 빗물정원, 띠녹지 등 조경공간 시설 포함 검토 - 설치 후 기능 동작 여부 미확인으로 실제 빗물 유출량의 저감효과 측정 곤란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 마련 및 자료 DB화하여 피드백 자료로 활용 -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재생사업, 도로포장 등 관계기관 참여, 협업 미흡 ⇒ 재생사업, 대형 개발사업 추진시 저영향개발 협의 적극 추진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가이드라인 마련 : ‘19. 8월 ⑤ 도심 지역 온도저감 대책 <기후환경본부/안전총괄본부> ○ 폭염기간 중 도로 물청소 확대 실시 - 민간, 경찰청, 소방, 군부대 등 민관이 협업하여 오후 시간대 집중 살수차 투입 - 도로 물청소차 용수비 지원 지속 실시(’19년 : 366백만원) - 소화전 외 상수도, 지하수 등 용수원 지속 발굴 ○ 다중이용 공간 온도 저감시설 설치 -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공간에 쿨링포그 추가 설치 ？ 대상 : 서울로 7017 보행로 (“청계천 일부 구간 추가 설치 검토) - 그늘막과 함께 온도 저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 안개 분사형 그늘막 설치, 그늘막이나 다중이용 장소에 대형얼음 비치 등 - 노면 온도상승 억제 포장공법인 차열성포장 시행 검토 Ⅶ 행정사항 Ⅶ 행 정 사 항 2019년 폭염 강화대책 관련 후속조치 시행 <붙임 1 참조> ○ 폭염대책 추진부서별로 2019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기록적인 폭염대응 유공자 포상(인사과, 자치행정과 협조) ○ 추진시기 : 2018. 10. ~ 12. ○ 선정기준 - 폭염대책 비상근무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적이 있는 공무원 - 취약계층 보호와 폭염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공무원 및 시민 ○ 대 상 : 총 50명(공무원 35명, 유관기관 등 15명) ○ 소요예산 : 7백만원(인사과 포괄예산 사용) - 표창자 20만원 내외의 부상 증정(공무원만 해당) 붙임 : 1. 폭염강화대책 추진부서 1부. 2. 폭염 대책 추진 사례 1부. 붙임1 폭염강화대책 추진부서 주요 추진과제 추진부서 비고 ①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 1-1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보완 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및 서울형긴급복지 지원 기준안 마련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② 온열질환 발생 모니터링 신고체계？개선 및 맞춤형 건강 관리 생활보건과 건강증진과 1-2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① 홀몸어르신, 중증 장애인,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 강화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 자치구 ② 방문간호사 인력확충을 통한 취약계층 집중 관리 건강증진과 ③ 에너지빈곤층 지원 및 기후변화 교육 확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에너지시민협력과 ④ 119 안전캠프 순회구급 활동 강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②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및 지원 강화 ① 무더위 쉼터 확대 및 지역 거점 무더위 쉼터 운영 인생이모작과 교육정책과 자치구 ② 119 안전센터 폭염휴게실 확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③ 폭염시 야외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 ① 옥외근로자 휴식시간 등 가이드라인 시달 노동정책담당관 ② 폭염경보시 작업중단 옥외근로자 임금 보전 지침 마련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홍보예산과) 자치구 ④ 도시관리적 폭염 저감 중장기 대책 추진 4-1 도시기후 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추진 ①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시 재해 취약성 반영 도시계획과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법 연구용역 시설계획과 4-2 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녹화사업 ① 이천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공원녹지과 ② 서울 바람길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 자연생태과 ③ 도심 속 수경시설 조성·운영 조경과 4-3 도심 속 친수공간(실개천 등) 조성 물순환정책과 4-4 폭염저감을 위한 저영향개발 기법 활용 4-5 도심 도로구간 온도 저감 대책 ① 폭염기간 중 도로 물청소 확대(민간, 경찰, 소방, 군부대) 생활환경과 자치구 ② 다중이용공간 온도 저감시설 설치 기후대기과 도로관리과 자치구 붙임2 자치구 등 폭염 대책 추진 사례 취약계층 보호활동 쉼터 방문 점검<은평> 취약계층 안부 확인<은평> 119순회구급대<소방본부> 무더위쉼터 및 그늘막 운영 24시간 무더위쉼터 운영<노원> 경로당 무더위쉼터 점검<송파> 안개그늘막 설치<강북> 시민행동요령 홍보 폭염안전수칙 문자발송<도봉> 시민행동요령 소식지<강북> SNS 매뉴얼 홍보<서초>

23735889

20210924130324

본청

상황대응과-14136

D0000034517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