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구상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도로보수과-9047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김기수 09/16 호경수 협 조 주무관 박해웅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구상금) 지급계획 2021. 9. 도로보수과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구상금) 지급계획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구상금 청구)과 관련 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구상금)을 지급 하고자 함. ?? 소송개요 ○ 관할법원: ○ 사건번호: ○ 당 사 자: ○ 소송물 가액: ○ 판결문 송달일: ) ○ 확 정 일: ○ 사건개요 - ?? 판결선고 ○ ○ 판결요지 ○ 지급금액(판결금액, 이자포함, 원단위 절사): - 판결가액: → - 기간에 따른 이자(’21.9.17. 지급시): 구분 원 금 시 기 종 기 이자율 기 간 기간이자 이자 합계 월리금 합계 ○ 입 금 처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비고 ○ 예산과목 - 도로보수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가입, 배상금 등. 붙임: 1. 소장 1부. 2. 판결문 1부. 3. 구상금 청구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3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장_20가소2704134_(20.11.30).pdf

    비공개 문서

  • 20가소2704134_(21.08.17)판결문.pdf

    비공개 문서

  • 구상금청구_공문.ti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구상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9047 생산일자 2021-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수 (02-2040-0341) 관리번호 D000004355968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행정 > 도로소송관리 > 도로보수소송및배상책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