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277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운학 엄기영 09/16 하현석 협조 주무관 우순학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현황 보고 2021. 9.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현황 보고 도로법 및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도로법」제91조 및「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3조 □ 추진경위 ○ ’21.9.3. :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조치계획 제출 요청(서울시→자치구) ○ ’21.9.10.~15. :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조치계획 제출(자치구→서울시) □ 체납액 현황 ※ 자치구 제출자료를 토대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한 확인 금액임 □ 검토의견 ○ 체납액의 93%가 수도사업소 체납액으로 지속적 체납관리 및 자치구를 통한 납부 독촉 필요 □ 향후계획 ○ 2021.10.~ : 원인자 부담금 지속적 관리 붙임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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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339
본청
도로관리과-13277
D000004355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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