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처리사항 통보서 작성 제출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3358(2021.9.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2021. 3. 2. 국무회의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국민권익위 권고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수용되는 경우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반기 단위로 불수용 사례와 사유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3.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를 ’21. 8.31.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하반기 이행점검에 앞서 아직 수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권고사안에 대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부서의 입장과 처리상황을 확인고자 하오니, 4. (붙임2) 점검대상 엑셀 목록에서 소관 민원을 확인하시어 (붙임3) 권고 처리상황통보서를 ’21. 9.25(금)까지 기한 엄수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점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대통령 지시사항임을 감안하여 각 부서 대상 권고 건별로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국민권익위에서 통보한 의결서를 바탕으로 통보서 각 항목(특히, 불수용 또는 미확정 사유·유형, 향휴계획)을 자세하고 충실히 작성 - 권고사안과 동일내용에 대해 심판, 소송 등 다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현재 진행경과(사건번호, 심급별 결과 포함)를 상세히 기재 나. 다른 불복구제 절차가 미진행 사안 중 상반기 이행점검 과정에서 이미 통보서를 제출한 기관은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변경된 경우 그 입장에 맞춰 통보서를 작성 제출 다. 통보서 작성 시 권고사항 조치 구분표(붙임4)를 참고하시고, 붙임 자료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람.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불수용 사유 점검대상 권고 목록(서울특별시) 1부. 3. (작성서식) 권고사항 처리상황 통보서 1부. 4. (참고서식) 권고사항 조치 구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녹색에너지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공원조성과장) 조사관 박미영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위원장 전결 09/1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2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4층 / 전화 2133-3127 /전송 02-768-8846 / ioyou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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