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7798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이준범 신정 임춘근 09/16 김홍길 협 조 「시설국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시행 2021.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시설국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시행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기관 모집 · 등록 업무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시행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발주자(인허가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당초] 시공사 선정 ⇒ [변경] 발주자(인 · 허가자)선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부칙<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일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체계 구축(안전관리과-8325, `20. 9. 18.) - `21년부터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각 국별 수행기관 모집 등록 ○ 안전점검 수행기관 업무 부서 변경 알림(안전관리과-7322, `21. 9. 2.) ▶ [당초] 안전관리과 ⇒ [변경] 시설국: 토목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Ⅱ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등록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연 1회, 정기적,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 모집) 발주자 ↓ 등록 신청서 제출 안전점검 수행 기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 및 홈페이지 공개 발주자 ※ 안전점검 수행 기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 분야) · 건축(건축분야) · 종합(토목, 건축 모두 가능) 2. 한국시설안전공단 Ⅲ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개요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 신청 자격 -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종합’, ‘건축’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분야 등록 업체 -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 진단전문기관 중 ‘종합’분야 등록 업체 또는 ‘건축’,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 경기도 소재 업체는 공사 특성(종류, 규모, 위치 등)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시 지역제한이 적용 될수 있음. ○ 안전점검 수행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 1항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수행기관 모집 공고 `21. 9. 28.(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www.seoul.go.kr 신청서 접수일 `21. 10. 19.(화) ~ `21. 10. 20.(수) (10:00~17:00)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등록명부 공개 `21. 10. 22.(금)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www.seoul.go.kr ○ 운영기간: `21.10. 27.~`22. 10. 26. Ⅳ 행정사항 ○ 모집 공고문 홈페이지 게재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 등록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공개 및 부서 통보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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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17798

D0000043559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