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846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김자현 엄삼용 강선미 정상택 09/16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79번, 서영석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479번 1. 지하철 역사 등 서울시 소관 건물 장애인화장실 설치 및 운용 관련 법적근거, 기준 및 지침 □ 지하철 역사 등 서울시 소관 건물 장애인화장실 설치 및 운용 관련 법적근거, 기준 및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지하철 역사 장애인화장실 설치 및 운용 관련 법적 근거<서울도시교통공사> : 붙임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동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 동법 시행령 [별표1](이동편의시설의 종류) - 동법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서울시 소관 건물 장애인화장실 설치 및 운용 관련 법적 근거<복지정책실> : 붙임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동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 동법 시행령 [별표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동법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 따로붙임 : 관련 법적 근거, 기준 및 지침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편의증진팀장 엄삼용 ☎2133-7949 주무관 김자현 작 성 일 : 2021.9.1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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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33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6846
D00000435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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