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135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주성호 박희숙 이병욱 09/16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471번,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3471번] 1.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련 자료요구 - 지난 5월 한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빌라왕 이재홍, 진현철씨 체납한 세금을 3개월 간의 추적 과정을 통해서 징수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뿐만 아니라 현재 이재홍, 진현철씨 외에도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인 박혜진·박지은 자매, 김용현씨, 강선범씨 등이 최근 2-3년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입자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재 기준으로 이재홍, 진현철, 박혜진, 박지은, 김용현, 강선범 씨가 각각 체납한 세금이 얼마인지 구분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체납자 A씨(이00) 체납세금 추적 및 징수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2.13) 빌라왕 체납자A씨 체납관련 언론보도(경향신문) -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빌라왕’ A씨를 찾아낼 수 있을까 ？ (’21.2.19) 주민등록지(강서구 OO동) 및 사업장(양천구 OO동) 현장조사 - 강서구 직원 3명과 함께 현장조사하였으나 주소지 및 사업장 모두 폐문 부재 ？ (’21.2.23.~24) 체납자 실거주지(의정부시 OO동) 현장조사 - 체납자A씨의 대리인 OOO가 대리계약한 단기월세 임대차계약서 33건 확보 ？ (’21.3.2) 대리인 OOO에 대한 임대수입금 채권 압류 통지 - 체납자A씨 및 대리인을 조사, 압류부동산의 법정과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지방세징수법 제46조)함을 설명하고, 대리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수입금 압류 ？ (’21.3.5) 대리인 OOO 거주지(강서구 OO동) 출장 현장조사 ？ (’21.3.9) 체납자 주소지 주민등록말소 의뢰(강서구 OO동 주민센터) - 2021.3.19. 말소의뢰 이후 체납자는 주소지를 경기도로 이전(의정부시 OO동) ？ (’21.3.10) 신용정보원에 체납자A씨 신용불량등록(공공기록정보) ？ (’21.3.19) 대리인 OOO으로부터 임대수입금 15,410천원 체납 일부 징수 ？ (’21.3.19) 강서구청(주택과)에 관허사업제한 요청 - 강서구청은 체납자에 대한 임대등록말소 가능여부 국토부 질의→국토부 구두회신(불가) ？ (’21.3.30)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도개선 요청 - 사용수익 제한 ？ (’21.5월) 체납자A씨의 서울시 체납세액 완납 □ 체납자 A씨를 포함하여 특정인의 체납여부 및 체납액 등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에 따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희숙 ☎2133-3459 담당자 주성호 작 성 일: 2021. 9. 1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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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339
본청
38세금징수과-21353
D000004355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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