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사회적경제담당관-21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노동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이경훈 이성근 신수정 09/16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46번, 박완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 힘) □ 요구번호: 3446번 □ 요구자료 1. 사회적기업 지원 가. 사회적기업 지원개요 나. 최근 10년간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 다. 최근 10년간 사회적기업 지원 성과 라. 최근 10년간 일자리 창출 현황 2.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나. 협동조합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현황 다. 최근 10년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현황 라. 최근 10년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성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제출합니다. 1. 사회적기업 지원 가. 사회적기업 지원 개요 ？？ 주요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내용 ？ 일반인력 : 인건비(최저임금 수준)+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지원비율 ？일반근로자 : 각 50%(예비사회적기업), 각 40%(인증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 일반근로자 지원율 + 20% ？ 전문인력 : 인건비(월 최대 200~250만원) 지원 ※ 자부담(10~50%)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내용 : 연 1억원(인증), 연 5천만원(예비) 한도 ※ 자부담(10~30%) ？ 브랜드·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기술개발(R&D), 홈페이지 개발 및 쇼핑몰 구축비, 사업모델 발굴, 시장 수요조사 등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0.075%)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기업 당 최대 5인, 1인당 월 183,590원 한도) ？？ 사업예산 : 18,739백만원 (국비 13,865백만원, 시비 4,874백만원) 나. 최근 10년간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합계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총계 108,800 77,202 8,702 22,896 2012년 8,912 6,594 (105) - 2,318 (199) 2013년 8,559 6,650 (127) - 1,909 (119) 2014년 9,179 7,300 (201) - 1,879 (118) 2015년 9,058 7,107 (217) - 1,951 (108) 2016년 10,620 7,006 (232) 1,454 (117) 2,160 (105) 2017년 11,842 8,389 (254) 1,369 (118) 2,084 (104) 2018년 11,275 7,621 (280) 1,254 (121) 2,400 (111) 2019년 15,572 10,422 (338) 2,150 (89) 3,000 (133) 2020년 14,514 9,993 (294) 1,800 (110) 2,721 (193) 2021년 9,269 6,120 (373) 675 (106) 2,474 (196) ※ 괄호 안은 지원 기업 수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이관됨 다. 최근 10년간 사회적기업 지원 성과 구분 기업수(개소) 매 출(백만원) 영 업 이 익(백만원) 당기순이익(백만원) 서울 전국 비율(%)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2012 169 751 22.5 189,231 661,984 -20,875 -90,889 4,378 12,088 2013 209 993 21 458,932 1,156,083 -30,384 -113,251 9,159 21,732 2014 225 1,228 18.3 544,064 1,465,156 -25,761 -113,105 8,484 25,126 2015 253 1,460 17.3 715,112 1,967,742 -17,955 -96,000 14,904 47,302 2016 288 1,653 17.4 999,139 2,596,322 -984 -9,148 6,879 43,534 2017 318 1,825 17.4 1,692,745 3,553,058 10,519 17,790 14,005 61,510 2018 381 2,062 18.5 1,872,233 4,117,495 17,381 13,404 24,869 76,856 2019 450 2,352 19.1 2,152,715 4,817,046 17,729 21,588 36,537 115,534 ※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 2020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진행중 라. 최근 10년간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고용 인원 4,673 5,430 6,005 6,617 7,783 8,268 9,914 12,424 ※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 2020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진행중 2.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자체사업 없이,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 지원방식 : 민간위탁금 지원 ○ 예 산 : 1,111백만원(’21년 민간위탁금) ○ 수탁기관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위탁기간 : ’21.1.23. ~ ’24.1. 22.(3년) ○ 주요사무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1동 6층, 면적 98.24㎡) 나. 협동조합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현황 ○ 협동조합지원센터 구성 : 정원11명 (센터장 1, 팀장 3, 매니저 7) 센터장(1) 상담지원팀(4) 성장지원팀(3) 행정지원팀(3) ○ 운영현황 상담지원 교육지원 경영지원 홍보 및 정보지원 ？전문상담(전화·방문·온라인) ？맞춤형 기획상담 ？사례집 발간 등 ？입문교육 ？경영전략교육 ？활성화 교육 ？초기 성장지원 ？성장기 활성화지원 ？작은행사 지원, 정책기획 ？온？오프라인 홍보 ？홈페이지？SNS 운영 ？공모전, 캠페인 진행 등 다. 최근 10년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현황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센터 개소년도(’14.3.)부터 민간위탁금을 지원해왔음. (단위 : 백만원) 예산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민간위탁금 670 670 700 954 1,023 1,122 1,205 1,111 라. 최근 10년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성과 구분 지원 성과 2014 ○ 전문 상담 : 전화, 방문 및 온라인 상담 8,841건 ○ 교육 및 컨설팅 : 기초？필수 교육 103회 1,663명 이수, 전문교육 12회 221명, 컨설팅 92회 ○ 홍보협력 : 홍보리플릿 제작,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 상담이슈 및 지원정보 레터 발행 등 ○ 특별사업 : 서울시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3회 등 2015 ○ 전문 상담 : 전화, 방문 및 온라인 상담 9,259건 ○ 교육 지원 : 기초？필수 교육 125회 1,984명, 전문교육 22회 371명 ○ 설립？운영지원 : 예비조합밀착지원 등록제 25팀, 설립 컨설팅 16팀, 지역 멘토링 체계 구축 14팀, 컨설팅 92회 ○ 홍보 및 정보제공 : 홍보 리플릿 제작,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 뉴스레터 발행 등 ○ 대외협력 및 특별사업 : 자치구 활성화 협력네트워크 2회, 제도개선 토론회 4회, 어울림마당 1회 구분 지원 성과 2016 ○ 전문 상담 : 기본(전화, 방문) 및 맞춤형 상담 9,658건 ○ 교육 지원 : 기초？필수 교육 101회 2,294명, 경영개선 교육 13회 341명 ○ 설립？운영지원 : 설립지원밀착지원 26팀, 협동의작은홀씨캠페인 37개 조합, 멘토링 4회 ○ 홍보 및 정보제공 : 홍보리플릿 제작,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 뉴스레터 발행, 청년기자단 운영 등 ○ 대외협력 및 특별사업 : 제도개선 토론회 2회, 생태계조성보듬다듬 행사 개최 1회, 코칭 방법론 개발 1회 등 2017 ○ 전문 상담 : 기본(전화, 방문) 및 맞춤형 상담 9,101건 ○ 교육 지원 : 설립준비 교육 79회 1,998명, 경영개선 교육 51회 1,078명, 청년협동조합 활성화 교육 11회 ○ 경영 지원 : 예비협동조합 밀착지원 29팀, 멘토링 9회, 경영코칭 8개, 협업모델지원사업 5개, 작은행사 지원사업 10개 ○ 홍보 및 정보제공 : 홍보리플릿 제작,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 뉴스레터 발행 등 ○ 특별사업 : 제도개선 토론회 2회, 협동조합 기념행사 2회 2018 ○ 전문 상담 : 전화,방문 및 맞춤형 상담 8,929건 ○ 교육 지원 : 입문？설립준비 교육 92회 1,565명, 경영개선 교육 16회 710명 ○ 경영 지원 : 창업지원 40건, 맞춤형 성장지원 13개 조합, 협업 및 규모화 지원 8개 조합, 작은행사 지원 11개 조합 ○ 홍보 및 정보제공 : 협동조합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발행 등 ○ 특별사업 : 협동조합 활성화 컨퍼런스 및 박람회 1회, 제도개선 토론회 1회, 이슈포럼 개최 2회 2019 ○ 전문 상담 : 전화,방문 및 맞춤형상담 7,793건 ○ 교육 지원 : 입문？설립준비 교육 44회, 맞춤교육 10회, 경영개선 교육 9회 ○ 경영 지원 : 창업지원 24건, 설립코칭 40회, 맞춤형 성장지원 16개 조합, 협동조합 간 협업 및 규모화 지원 8건, 전략모델 개발 및 활성화 5개 조합 ○ 홍보 및 정보제공 : 협동조합 홈페이지 운영, 연차보고서 발행 ○ 특별사업 : 열린 학습회 4회, 제도개선 토론회 2회 등 2020 ○ 전문 상담 : 전화, 방문, 온라인 및 맞춤형상담 10,088건 ○ 교육 지원 : 입문교육 32회, 운영실무교육 4회, 맞춤교육 4회, 플랫폼협동조합과정 3회 ○ 경영 지원 : 초기 성장지원 10개조합, 성장기 활성화 지원 5개 조합, 기술 및 콘텐츠 지원 4개 조합, 코로나19 회계지원 25개 조합 ○ 홍보 및 정보제공 : 홍보동영상 제작, 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 추진, 아임쿠퍼챌린지 등 시민참여 이벤트 추진 ○ 특별사업 : 제도개선 토론회 및 자문회의 4회, 청년기자단 운영 등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은영 이성근 ☎ 2133-5499 주무관 유혜수 ☎ 2133-5491 이경훈 작 성 일 : 2021. 9. 1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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