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2696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이재석 정환학 09/16 장훈 협조 교통전문위원 조성준 - 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결과 2021. 9.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 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결과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추어 서울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지하철 내 승강편의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8. 27.(금) 10:00 ~ 12: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 제 : 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 회 : 송아량(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좌 장 : 이은주(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 개회사 : 우형찬(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김인호(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발 제 : 송종태(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기술위원장) ?? 토론자 ? 안형준(서울교통공사 승강기사업소 소장) ? 엄용기(사단법인 한국승강기학회 회장) ? 김창일(재단법인 승강기기술진흥원 이사장) ? 박순규(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과장)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 Ⅱ 세 부 일 정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09:30∼10:00(30‘) 회의장 세팅 - 방송 송출 확인 등 사회 : 송 아 량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10:00∼10:05(05‘) 기념촬영 - 기념촬영 등 장내정리 10:05~10:20(15‘) 개회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 우형찬(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축사 김인호(서울시의회 의장) 10:20~10:25(05‘) 자리이동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좌장 : 이 은 주 (서울시의회교통위원회 부위원장) 10:25~11:25(60‘) 발제자 주제발표 - 송종태(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기술위원장) 11:25~11:55(30') 자유토론 및 질 의 응 답 - 토론 1: 안형준(서울교통공사 승강기사업소 소장) - 토론 2: 엄용기(사단법인 한국승강기학회 회장) - 토론 3: 김창일(재단법인 승강기기술진흥원 이사장) - 토론 4: 박순규(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과장) - 질의응답 11:55~12:00(05') 폐회 - 폐회 및 장내정리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주요발제 ? 발제주제 : 송종태(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기술위원장) - 승강기 특수성(부품제조→완제품제조→설치→유지관리)을 인지하여 알맞은 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함 - 4차 산업혁명과 기술발전으로 데이터수집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 단순히 수입제품을 들여와 제조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의한 기술시방서 및 표준 매뉴얼의 필요성, 더 나아가 제조 및 설치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 새로운 유지관리기법 및 품질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강조 ?? 주요토론 ? 토론주제1 : 안형준(서울교통공사 승강기사업소 소장) - 서울교통공사의 승강편의시설 현재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점 발굴 및 다가오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서울교통공사의 계획 중인 예방대책 시행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확보 필요성 강조 ? 토론주제2 : 엄용기(사단법인 한국승강기학회 회장) - 국내에서도 제대로 된 승강편의시설의 제조 필요 - 서울교통공사 승강편의시설 유지보수 계약범위 변경 필요 -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 필요 및 사전예방 필요 ? 토론주제3 : 김창일(재단법인 승강기기술진흥원 이사장) - 다가오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필요 - 승강편의시설의 연속평가 안전사고에 관한 데이터관리 필요 - 설비노후화 개선과 유지보수 및 승강편의시설 관리직원에 대한 빅 데이터를 활용으로 한 교육 필요 - 유지보수업체 심사개선 필요 ? 토론주제4 : 박순규(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과장)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 및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협조 필요,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 필요성 인정 ?? 총 평 ? 서울교통공사 승강편의시설의 현황과 노후화 실태 등의 문제점 도출과 근본적인 국내 승강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변화 필요 ? 더불어 승강기산업의 현황을 알리고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승강기안전관리에 대한 방향 제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빅 데이터 및 AI알고리즘 등을 활용하여 승강편의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의 필요 ? 이를 위한 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게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의 협조 필요 Ⅳ 예산 집행 내역 ?? 소요예산(안) : 총 2,980천원 (사무관리비 2,860천원, 업무추진비 12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2,980,000 사무관리비 2,860,000 수 당 760,000 ?발제자 : 360천원 × 1명 = 360천원 ?토론자 : 200천원 × 2명 = 4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2,000,000 ?자료집 100부 = 1,400천원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60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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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전문위원실-2696
D000004356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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